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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12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의원들 개별로도 탄핵 기각보다 각하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커졌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계기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 등 절차 문제를 들어 헌재 탄핵심판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이다. 법조계에서는 각하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나경원 의원 주도로 모인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이날 헌재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탄핵심판을 각하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적법 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됐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헌법재판, 내란 형사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적법 절차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발효에 맞서 곧바로 보복조치에 나섰다.EU 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로 약 260억유로(약 41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오는 4월1일부터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미국이 280억달러 상당의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우리는 260억유로의 대응책으로 응답하겠다”고 밝혔다.EU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유럽산 철강·알루미늄 등에 관세를 부과하자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 보복관세를 도입했으나, 이후 미국과 협상해 지난 3월 말까지 발효를 보류했다. 미뤄왔던 관세 카드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맞서 되살리기로 한 것이다.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이 재조정 조치는 처음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며 “선박부터 버번위스키, 오토바이에 이르는 다양한 (미국산) 상품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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