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대치하던 여야가 소득대체율 43%에서 합의점을 찾으면서 연금개혁에 첫 시동이 걸렸다.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진다. 하지만 연금특위 구성부터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놓고 여야가 건마다 충돌하고 있어, 연금의 구조개혁 논의에 난항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1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주 안에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탄핵 선고로 인한 변수를 제외하면, 오는 20일에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4일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2028년 기준)에서 43%로 올리는 안으로 잠정합의했다.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다.그간 여야는 보험료율 13% 인상에서는 의견을 모았으나, 소득대체율 1~2%포인트 차이를 두고 1년 넘게 줄다리기를 해왔다. 국민의힘은 43%선을, 더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