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해사 사건과 국제상사 분쟁을 담당하는 해사법원이 인천과 부산에 2028년 3월 개원한다. 해사법원이 국내에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시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인천의 오랜 숙원인 ‘인천해사법원’ 설치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에 설치가 확정된 해사법원의 명칭은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이다.
해사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은 물론, 국제상사 분쟁까지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특수법원이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인천과 부산에만 설치되며,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 해사 사건은 연간 500~700여건으로, 해외로 유출된 소송비용은 약 5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경기·강원·충청 등 중부권을 관할한다.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영남과 호남, 제주 등을 맡는다.
인천 해사법원 유치는 2017년부터 시작한 인천시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20·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계류되거나 임기 만료로 무산되었으나, 제22대 국회에서는 인천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전폭적인 지원으로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인천시는 그동안 ‘해사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111만명의 서명부를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직접 전달하고 국회 토론회 개최, 범시민 릴레이 지지 선언 등을 이어갔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설치되면 국내 선사의 64.2%, 국제물류업체의 약 80%가 집중된 수도권 수요를 기반으로, 중국 등 인접국과의 해양·국제상사 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외 소송 당사자들의 방문과 숙박, 관광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들의 염원이자, 인천이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법 인프라가 마침내 인천에 설치된다”며 “차질 없는 개원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이 나가사키 앞바다에서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선장을 체포했다고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다.
교도에 따르면 일본 수산청은 이날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시마 등대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170㎞ 떨어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정지 명령을 불응한 중국어선을 상대로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어선은 어업감독관의 승선 검사를 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11명이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국적 선장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일본 당국이 중국어선을 나포한 건 2022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 시사 발언 이후 이어지고 있는 중·일 갈등에 이번 사안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2010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해역에서 일본 순시선이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중국인 선장을 구금한 뒤 중·일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중국 정부는 당시 희토류의 대일본 수출 통제 카드로 대응했다.
일본은 EEZ 내 무허가 조업이나 정선 명령 거부를 엄격히 금지한다. 일본 어업주권법에 따르면 정선 명령 위반 시 최대 징역 3년이나 3000만엔(약 2억8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영화 ■ 호빗:다섯 군대 전투(OCN 무비즈2 오후 10시50분) = 난쟁이족은 자신들의 터전이던 에레보르를 되찾는다. 하지만 스마우그가 마을을 공격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사이 소린은 탐욕에 눈이 멀어 보물을 찾아나선다. 그가 이성을 되찾도록 설득하는 데 실패한 빌보는 위험한 결정을 내린다. 이때 아조그가 오크를 이끌고 기습 공격을 감행한다. 그리고 난쟁이·오크 등이 맞붙는 전투가 벌어진다.
■ 예능 ■ 차가네(tvN 오후 8시40분) = 매운맛 소스를 개발하기 위해 멤버들이 도쿄 출장에 나선다. 우선 시장조사 차원에서 ‘행동대장’ 추성훈의 단골 라멘집을 찾는다. 절인 생강과 라유를 곁들인 특제 조합으로 요리한 라멘을 맛본 멤버들은 연구를 빙자한 ‘먹방’을 선보이며 극찬한다. 이후 각자의 연구를 위해 흩어진 보스와 조직원들은 각개전투를 벌이며 매운맛 스펙트럼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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