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점선면]“3차 민생지원금 신청하세요” 사활 건 지역…5극3특이 해법 될까 > asfd

레플리카샵 “제3차 민생지원금 받아가세요.”
지난해 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급한 민생지원금. 올해 들어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자체적으로’ 3차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추진에 나섰는데요. 해당 지자체는 충북 괴산·영동·보은·단양군, 전북 남원·정읍시·임실군, 전남 보성군, 강원 횡성군 등 10여곳에 달합니다.
3차 민생지원금에 적극적인 충북·전북 등은 공교롭게도 최근 지역 정가의 화두인 ‘5극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논의에서 소외된 곳들이기도 합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례와 재정 지원이 통합 지자체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자, 중소도시들이 지역 살리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인데요. 5극3특이 뭐길래 소외된 지자체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걸까요? 오늘 점선면이 정리했습니다.
5극3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수도권·충청권·부산울산경남권·대구경북권·광주전남권 등 5개 초광역권으로, 제주·강원·전북은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설계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역을 통합해 행정을 효율화하고 경제·생활권을 하나의 거대한 도시(메가시티)로 묶자는 개념에서 출발했습니다.
첫 단계인 지역 통합은 5극 권역별로 추진 속도가 제각각인데요. 광주·전남이 가장 빠릅니다. 지난 4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하는 대신 지방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전남광주특별법)도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고요.
충청권에서는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특별법(대전충남특별법)이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지난달 30일 민주당 주도로 각각 발의됐습니다. 두 특별법 모두 250개가 넘는 특례를 통합지자체에 부여하는데요. 국민의힘 소속인 두 지자체장은 여당안에 제대로 된 재정·권한 이양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부산·경남에서도 통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달 20일 시·도 통합추진단을 출범했고, 국회에서도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부산·경남은 지난 10일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6월 전 여론조사로 통합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주민투표로 하자는 지자체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5극3특 논의의 초점은 ‘어떻게 빨리 통합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왜 통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은 일단 뒤로 밀려난 모양새입니다. 통합 속도전의 배경에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한국의 수도권 쏠림과 불균형 발전이 있습니다. ‘두번째 분단’이라 할 만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 위기감이 논의를 불러온 겁니다.
2021년 이후 해법 중 하나로 부상한 것이 바로 메가시티입니다. 메가시티는 여러 도시를 연결해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묶는 ‘초광역권’을 의미합니다. 일부 지역이 소외된다는 우려, 풀뿌리 자치강화론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이 있어야 수도권 일극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현실론에서 나온 구상입니다. 중소도시의 교통·교육·의료·문화 인프라 분산을 막기 위해 ‘도시 압축’을 하자는 것이죠.
정치권에서도 각종 공약과 정책으로 메가시티 개념을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2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극3특 개념을 제시했고요. 2023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메가서울’을 꺼내자 민주당이 다시 5극3특으로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부 출범 후 5극3특 전략은 본격화됐습니다. 정부 임기 내 통합을 완료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았는데요. 핵심은 ‘재정’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16일 브리핑에서 통합특별시(가칭)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공공기관·기업 유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광역 단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별도의 주머니, ‘초광역특별계정’을 만드는 것도 이전 정부들과 다른 점입니다.
5극3특이 통합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통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독자 노선을 걷는 지역들의 반발은 커졌습니다. 20조원 규모의 통합 인센티브 발표 직후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등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고요. 강원·제주·전북·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는 지난달 21일 ‘3특’ 지역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통합 지자체에 부여될 각종 특례들도 쟁점입니다. 현재 입법 중인 전남광주특별법에는 300여개가 넘는 특례가 들어갔고, 경남부산특별법 초안에도 특례가 400여개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정부는 전남광주특별법의 특례 조항 중 119개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는데요. 전액 국비 지원을 강제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조항 등의 특혜 논란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 대부분이 정부 부처가 갖고 있던 행정과 재정적 권한을 특별시에 이양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권력 집중화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통합특별시장에게 막강한 인사·재정·인허가권이 몰려 ‘제왕적 특별시장 탄생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특례로 지역의 ‘작은 학교’ 소멸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특별법에는 영재학교와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목고 설립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주는 특례가 담겼는데요. 성적 상위권 학생이 특목고에 쏠리면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농어민·노동·환경계는 도시로의 예산 집중·지역 발전 명분으로 노동관계법 특례 적용·난개발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6·3 지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의식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습니다. 지난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국회에 발의된 3개 지역 특별법 조문 중 84%가 선심성 지역 민원, 재정 특혜, 권한 이양에 집중됐습니다. 지역 살리기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 없이 경쟁하듯 특혜를 주는 데만 집중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통합특별시 출범은 이제 코앞에 왔습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당장 오는 6월 지선부터 통합특별시장 선거로 치러질 겁니다. 서두르는 사이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통합 전 과제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특례는 단호히 교통정리하고, 통합 지자체의 커질 권한에 걸맞은 책임 장치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짚었는데요. 무엇보다 명심해야 할 질문은 ‘누구를 위해 통합을 추진하는가’일 것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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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중국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1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현장에서 법정 구속됐다.
A씨는 범행을 자백한 점이 참작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었다. A씨와 함께 밀입국한 다른 중국인 5명은 1심에서 징역 1년~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들 5명은 모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하고 반성하고는 있지만 대한민국의 안전한 국경 관리와 사회 안전 질서에 막대한 피해를 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원심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다른 중국인 5명과 함께 90마력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해 이튿날인 8일 오전 6시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안 도착 직후 보트를 버리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으로 흩어졌으나 차례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에서 미등록 체류하다가 강제 추방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나는 이를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부장은 그러면서도 “한국 당국은 자초한 위기를 유감 표명 같은 것으로 굼때고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 영공 침범과 같은 엄중한 주권 침해 사건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는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 행위를 감행한 주범의 실체가 누구이든, 그것이 개인이든 민간단체이든 아무런 관심도 없다”며 “우리가 문제시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영공을 무단 침범하는 중대 주권 침해 행위가 한국발로 감행됐다는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 사건이 재발하는 경우 반드시 혹독한 대응이 취해질 것임을 예고해 둔다”며 “여러 가지 대응 공격안 중 어느 한 안이 분명히 선택될 것이며 비례성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당국이 내부에서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못하도록 재발 방지에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정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 차원에서 첫 유감을 표명한 지 3일 만에 공개됐다. 북한 주민들이 읽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축사에서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과 지난달 4일 한국발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을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로 수사 중이다. 무인기 침투에 관여한 혐의로 현역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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