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11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합수본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임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합수본에서 임 전 의원이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의원은 조사를 받기 위해 합수본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서면서 ‘금품을 수수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임 전 의원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자체를 제가 따로 만난 적이 없고 한학자 총재도 만난 적이 없다”며 “송광석 전 UPF 회장은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가입을 하면서 모 의원에게 소개받았지만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임 전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전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약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통일교 측이 한·일 해저터널 등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여론을 조성해 행정절차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이 같은 대가성 로비를 했다고 의심한다. 2020년 당시 임 전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에 있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작성해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TM(True Mother·참어머니) 특별보고’에는 2020년 2월21일자로 “총선 : ⑴ 김규환 의원, ⑵ 임종성 의원” 이라고 기재했다. 또 2017년 11월 20~22일자 보고엔 “세계평화터널재단을 세계평화도로재단과 영문명 월드피스로드재단으로 명칭변경 승인을 받았다”며 “그동안 국토부가 성격이 달라졌다는 판단으로 변경을 불허하고 있던 상태였다. 취임 후 곧바로 임종성 의원의 협조를 받아 승인을 받았다”고도 적었다.
임 전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며 “보좌관을 통해서 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보좌관도 잘 모르더라”고 말했다.
임 전 의원은 통일교가 2020년 2월 개최한 ‘월드서밋 2020’ 섭외 명목 등으로 총 283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이른바 ‘쪼개기 후원’한 20대 국회의원 54명의 명단 중 한 명으로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앞서 경찰이 확보한 통일교의 ‘2019년 여야 국회의원 후원 명단’에도 포함됐다. 임 전 의원은 “후원금에 대해 알지 못하고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합수본이 임 전 의원에 이어 같은 의혹을 받는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전재수 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소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약 3000만원, 전 의원은 1000만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와 현금 200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이 사건에서 전재수 의원실 관계자가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포착했다. 합수본은 지난 10일 전 의원 국회 사무실과 의원실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사건에서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은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났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2-2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역 대학교수 A씨(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2022년 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명목으로 대학원생을 불러내 14차례 간음하고, 범행 장면을 녹음한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수법,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망했고, 범행 이후 상황이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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