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김천·홍성 돼지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 전북 정읍시(4882마리), 경북 김천시(2759마리), 충남 홍성군(2900마리)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총 14건으로 늘었다. 중수본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투입해 외부인·가축·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인근 돼지농장과 주변 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 8개 시·군(정읍·부안·김제·고창·순창·임실·완주·무주), 전남 장성, 충북 영동, 충남 5개 시·군(홍성·서산·예산·청양·보령), 경북 5개 시·군(김천·상주·구미·칠곡·성주), 경남 거창의 돼지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련 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수본은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살처분과 정밀검사,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며 “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 소독, 멧돼지 출몰 지역 출입 자제, 축사 출입 시 소독과 장화 교체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소원제 및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대폭 증원 등 여권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간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사법개혁안에 관한 질문에 “헌법과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다”며 “(사법개혁안은)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이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직 최종 종결이 아니다”라며 “그사이에 대법원이 또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헌재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주요 입법으로 추진해온 법왜곡죄 도입법 역시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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