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지식재산처가 청년·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가 창업과 수익으로 연결되도록 단계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특산품과 문화유산을 ‘K-브랜드’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심사인력 확충을 통해 특허와 상표 심사 기간도 앞당겨 나가기로 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은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취임 후 현장 소통을 통해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창업·성장, 지방·균형, 심사·심판, 공정·상생, 경제안보·국제협력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우선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과 성장 지원을 위해 청년·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권리화와 제품·사업화, 투자자금 조달 등 ‘창업·성장 2종 솔루션’을 제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국민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창업과 연구개발, 거래·사업화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지역 대표 K-브랜드 100’ 프로젝트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이나 스토리가 담긴 특산품과 향토문화유산을 지식재산과 융합하고,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인천·광주·부산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5극·3특 8개 권역에 각각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지식재산 창출과 거래·사업화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허·상표 심사 속도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심사인력을 대폭 확충해 평균 16.1개월이 소요되는 특허 심사 기간을 2029년까지 평균 10개월로 앞당기고, 상표 심사 기간도 평균 12.8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바이오 스타트업을 대상으로는 이달부터 1개월 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초고속심사를 시행한다.
특허·영업비밀 침해나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지식재산분쟁 해결을 돕는 지식재산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청년·스타트업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저비용으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손해액 입증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유출 사건 처리를 전담하는 기술경찰 수사조직을 구성해 수사인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해외 특허와 상표 분쟁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취임 이후 100일 동안 112회의 간담회와 정책현장·기업 방문 등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과 성과 중심의 정책을 고민하고 준비해 왔다”며 “국민의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고, 창업·사업화를 실현시켜 기술주도성장과 경제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논의를 중단하며 당내 갈등 수습에 나섰으나 강득구 최고위원(사진)의 이른바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뜻)’ SNS 게시물로 인해 11일 청와대 당무 개입 논란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뜻을 말할 때는 신중해달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회나 당에서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뜻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은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 외교, 부동산 문제와 주식시장 문제를 감당하기도 버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통합에 대해선 대통령의 오랜 지론이 있다. 그 지론은 오래됐고, 저희 참모들은 다 알고 있다 이 정도로 답변드리겠다”며 “합당은 양당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청와대는 이에 대해 어떠한 논의나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합당에 대한 여당 내홍 과정에서 명심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측은 지난달 22일 합당 제안 직후 당내 반발이 불거지자 ‘청와대와 논의한 사안’이라는 취지로 해명했고, 강득구·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은 지난달 23일 “청와대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공개 반발했다.
여기에 강 최고위원이 합당이 무산된 전날 “합당 관련 이 대통령 입장은 찬성”이라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지우면서 청와대 당무 개입 논란이 일었다. 강 최고위원은 이러한 내용을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전해 들었다고 밝히며 “현재 상황상 지방선거 이전 통합은 어렵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하고 전당대회는 통합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라고 한다”고 썼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글이 계정에 올라간 것을 확인하고 바로 삭제를 지시했다”며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다.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당 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합당은 당의 일이니 알아서 하시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을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민주당이 그토록 부르짖던 탄핵 사유”라며 “글을 지운다고 해서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흔적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강 최고위원의 글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여당 당무 개입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청와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길 바란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 “(6·3)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혁신당에도 추진준비위 구성을 제안한다.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위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혁신당과의 통합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우리 모두는 선당후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 뜻을 존중한다”며 “통합 논란보다 화합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동안 통합 논의 과정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혁신당 당원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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