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캄보디아에서 송한돼 충남경찰청에서 수사를 받았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 17명 중 1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13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 15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범죄단체 가업 및 활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캄보디아에서 강제송환한 범죄조직원 중 충남경찰청에서 수사를 했던 피의자들이다. 검찰은 앞서 충남경찰청이 구속 송치한 17명의 피의자 중 1명을 지난 5일 먼저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피의자의 지적 판단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취소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기소된 피고인들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로맨스스캠’ 범죄를 통해 피해자들을 가짜 조건만남 사이트로 유인한 뒤 모두 31명에게서 49억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들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으며,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피고인 전원의 금융계좌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초극가범죄 특별대응 TF를 통해 캄보디아 이민국에 있는 남은 조직원들의 신속한 송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2034년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율이 0%로 예상돼, 사실상 고용 정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는 각각 203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저출생·고령화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등으로 업종·직업별 명암이 뚜렷하게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12일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을 보면, 2024~2034년까지 취업자 수는 총 6만4000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연평균 증가율로 환산하면 0.0% 수준이다. 2004~2014년(322만명 증가), 2014~2024년(268만명 증가)과 비교하면 증가세 둔화는 뚜렷하다. 취업자 수는 오는 2029년까지 36만7000명이 늘어나겠지만, 2030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돼 전망 후기(2029~2034년)에는 30만3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활동인구 역시 2030년부터 본격적인 감소세로 들어선다. 2024∼2029년 경제활동인구는 34만6000명 증가하지만, 2029∼2034년에는 감소세로 전환돼 21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2034년 31.7%까지 확대되면서 노동공급의 구조적 제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2024년 62.7%에서 2034년 61.5%로 1.2%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산업별·직업별로 취업 시장도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 취업자 수는 고령화와 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업과 보건업에서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AI 등 기술변화의 영향으로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에서도 취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온라인화, 자동화가 확산하면서 소매업·도매업·음식주점업 등에선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구조 변화와 건설수요 감소로 종합건설업·공사업, 산업 전환으로 자동차 제조 등에서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직업별로도 유사하다. 돌봄 및 보건서비스직, 보건전문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매장 판매직이 가장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AI 기술의 확산으로 공학전문가, 정보통신전문가 등 고숙련·기술 기반 중심으로 인력수요는 확대되고, 판매직과 기계 조작 및 조립직 등은 감소세가 예상된다. AI 기술이 단순히 고용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용의 구성과 요구 역량을 변화시키는 구조적 전환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2034년까지 목표 경제성장 전망치(2.0%)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 규모는 122만명으로 추산됐다. 추가 필요인력은 전망 후기(2029~2034년)에 급격히 확대되며, 이는 고용 총량이 정체되는 국면에서 산업 전반에서 인력 부족 압력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고용정보원은 해석했다.
이창수 고용정보원장은 “향후 고용정책은 단순한 취업자 수 확대(양적)보다는, 잠재 인력 활용 확대와 함께 산업·직업별 구조 변화에 대응한 직무 전환, 재교육 및 인력 재배치 정책(질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인구구조 변화와 AI 등 기술변화가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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