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는 올 상반기 집중적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품목을 점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구조가 있다면 신속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민생물가 관리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결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서민생활과 직결된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민생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몇몇 사업자들이 시장 신뢰를 저버리고, 불공정한 담합을 하거나 제도를 악용해 이익을 편취하는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담합이나 독과점적 시장지위를 악용하는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며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기관 간의긴밀한 공조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할당관세로 낮아진 관세를 포탈하거나, 허위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선의를 악용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 예외없이 철저히 엄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TF는 할인 지원, 비축 물량 방출 등 정책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부정수급을 적발하면 즉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통관 및 국내 유통 단계에서 할당관세 효과가 신속히 시장에 반영되도록 할당 추천제도 개선,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촉진,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유통구조와 관련된 가격정보를 분석하고, 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영남 산불 당시 산청에서 발생한 진화대원 9명 사상(4명 사망·5명 부상) 사고와 관련해 관리 책임자인 경남도청 공무원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산불 진화 문제로 담당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된 건 처음이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 3명을 입건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경남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본부장 경남도지사) 소속이었던 이들이 강풍으로 인한 산불 확산 위험이 예견된 상황임에도 진화 대원들에게 아무런 안전 교육이나 장비 점검 없이 현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는 지난해 3월22일 오후 1시30분쯤 발생했다. 전날 투입된 인력과 교대해 산 중턱으로 접근하던 창녕군 소속 진화대원 8명과 공무원 1명 등 9명은 급격히 번진 불길에 고립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는 참변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산불 진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투입 인력의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남도와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산불 전담부서 신설 및 방염 장비 규정 강화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경남도와 산림청은 불가항력적인 재난 상황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 공무원 1만2343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진화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담당 공무원이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인력투입을 자제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북 경산시의 한 식당 건물에서 불이 나 70대 거주자가 숨졌다.
11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 47분쯤 경산시 자인면의 2층짜리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난 건물 2층에서는 70대 거주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불로 주택이 전소됐고, 차량 2대와 인근 주택 유리 일부도 파손됐다.
경찰은 LPG 가스 폭발로 인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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