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설 연휴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연휴 후반 강원 영동에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예보돼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연휴 첫날인 토요일(14일)부터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주말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5도 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영상 7도, 낮 기온은 영상 7~18도다.
연휴 초반(14~15일)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 제주도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제주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안개로 인한 이슬비가 내리면서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귀성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주말을 지나 연휴 후반인 16일부터는 북쪽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다소 낮아져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다. 아침 기온은 영하 4~5도, 낮 기온은 4~11도가 되겠다.
16일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동풍의 영향을 받아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에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오는곳도 있겠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내린 비와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하다.
17일 설날 당일부터는 대체로 구름 많거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이 기간 아침 기온은 영하 6~6도, 낮 기온은 3~11도 분포를 보이겠다.
연휴 초반에는 해상 상태가 양호다가 15일 오후부터 16일 사이 대부분 해상에서 높은 물결이 예상된다. 18일에는 동해상에 풍랑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사주를 봐주겠다’며 접근해 투자를 권하는 새로운 유형의 ‘불법 리딩방’(투자 추천 대화방) 사기가 금융당국 감시망에 포착됐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풍수·사주를 미끼로 접근해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투자 사기를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협업해 베트남에 거점을 둔 금융사기 조직의 신종 수법을 파악했다.
사기범들은 먼저 단체대화방에서 풍수와 사주 관련 이야기를 하며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허문 뒤 자체 제작한 가짜 주식거래 앱을 깔게 한다. 가짜 앱상 비상장주식에 소액 투자를 하게 유도한 뒤, 마치 수십배의 수익이 난 것처럼 화면을 조작해 그중 일부를 ‘수익금’이라며 지급한다.
사기범들은 이 과정을 반복하며 투자자와 신뢰관계를 쌓고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대출까지 주선하며 투자금을 불린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글로벌 투자회사를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영국계 자산운용사 직원이라고 사칭한 사기범들이 투자 가치가 없는 비상장주식(1주 1000원)을 대량으로 매입한 뒤 재테크 정보를 공유한다며 투자자를 단체대화방으로 유인했다.
사기범들은 일단 실제로 상장될 예정인 비상장주식 일부를 나눠주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다. 이후 미리 확보해둔 주당 1000원짜리 비상장주식을 주당 4만원에 판매한 뒤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SNS 등에서 풍수나 사주 또는 고수익을 미끼로 앱 설치와 주식 매수를 권유한다면 투자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제도권 금융회사는 대화방 등에서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납품 비리에 연루된 업체 관계자 소유 주택에 거주해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은 ‘봐주기식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김 교육감이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했고, 해당 금액 역시 시세에 비추어 특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산 형성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위반 정황은 확인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전남지부 등은 지난해 10월 청탁금지법, 뇌물, 공직자윤리법 등 혐의로 김 교육감을 고발했다. 이들은 김 교육감이 당선 직후인 2023년 5월부터 거주한 남악신도시 한옥 주택이 교육청 납품 비리 연루자의 가족 소유라는 점을 들어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김 교육감 당시은 관사 폐지 공약 이행을 위해 해당 주택을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5만원에 임차해 거주해왔다.
논란이 일자 김 교육감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월세로 임차했으며, 사후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을 인지해 신고 후 이사까지 마쳤다”고 해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납품 업체 가족 소유 주택에 약 2년간 거주한 사실은 그 자체로 중대한 이해충돌 사안”이라며 “월세를 지급했고 특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도민 상식과 괴리된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불송치 결정은 경찰의 ‘봐주기’ 혹은 ‘뭉개기’ 수사라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며 “검찰은 법이 허용한 절차에 따라 기록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하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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