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과 경찰이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과정에 민간인과 정보기관이 공모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보인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외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추가하고, 이들의 범행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을 입건했다. 입건된 군인은 정보사 소속 소령 1명과 대령 1명, 일반부대 소속 대위 1명으로 파악됐다. 국정원 직원은 8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날 정보사와 국정원 사무실 등 18개 장소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수색 대상에는 피의자들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TF는 앞서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와 사내이사 오모씨, 그리고 대북전담 이사 김모씨를 허가 없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혐의(항공안전법 위반 등)로 입건해 조사해왔다.
정보사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게 정보활동 명목 등으로 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군경 합동조사 TF는 국정원 직원이 에스텔엔지니어링 이사 오씨와 돈거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 국정원은 “(돈을 준 직원이)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라는 정보기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보 수집을 위해 국정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TF는 민간인 3명이 무인기를 날리는 과정에 이번에 입건한 정보사와 국정원 직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TF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사가 법원의 의견 제출 요청에 응할 때 가급적 ‘적의 처리’(법원의 재량에 맡긴다)라고 답하지 말고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라고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무죄로 뒤집힌 일부 과거사 사건의 형사보상 절차에서 검찰이 반성이나 사과 없이 ‘적의 처리’ 의견을 내는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경향신문 1월21일자 10면 보도).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공판1과는 지난달 30일 전국 검찰청에 “법원에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 적의 처리 기재를 지양하고, 사안별 실체나 절차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라”고 전파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검 A검사는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고 김태열씨의 형사보상 청구의견을 묻는 서울고법에 “적의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보냈다. ‘적의(適宜) 처리’는 검사가 구체적인 판단이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사안의 처리 여부·방법을 법원의 재량에 맡긴다는 법조계 용어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김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김씨가 사형 선고를 받아 1982년 처형된 지 43년 만이다. 앞서 통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된 다른 재심 사건에서 대법원은 “불법수사에 따른 자백의 증거 능력이 없다”는 선고를 여러 차례 내렸는데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검사는 김씨의 무죄 선고 이후 유족이 신청해 진행된 형사보상 절차에선 정작 ‘적의 처리’ 의견을 냈고 유족 측은 검찰 구형과 상반되는 답변이라며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부 다른 과거사 사건의 재심 청구에서도 “적의 판단함이 상당하다”며 사실상 판단을 미루거나, 구체적으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 관계자는 “그간 적의 처리 의견 개진은 관행적으로 사용됐다”며 “국민 관점에서는 그 취지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검찰이 의견 제시를 회피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는 점에 공감해 적의 처리 기재를 지양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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