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속보]경찰, ‘인권위 직원에 각서 강요’ 김용원 강요미수 불구속 송치 > asfd

용인음주운전변호사 경찰이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인권위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를 쓰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특별검사팀 수사를 이어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3일 김 전 위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해 수사를 받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박 대령의 진정 신청 관련 기록이 공개되자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불법적 지시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김 전 위원에게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왔다. 다만 실제 각서 작성에 이르지 않아 직권남용 대신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전 위원이 인권위 상임위원회 회의에 불참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무혐의로 결론났다. 경찰은 김 전 위원이 인권위 상임위원회 회의에 중도 퇴장하거나 불참했지만, 당시 상임위 안건이 모두 처리됐기 떄문에 직무유기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위원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은 2023~2024년 네 차례 회의를 중도 퇴장하고 불참했다.
2026 동계올림픽이 열기를 더하며 겨울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명절 연휴 스키장을 찾아 설원을 누빌 계획이라면 짜릿한 속도감만큼이나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과 부상 위험 역시 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스키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급격한 선회 동작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무릎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될 위험이 높은 스포츠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미국의 전설적인 스키 선수 린지 본이 전방 십자인대가 손상된 상태에서 알파인스키 여자 활강 경기 출전을 강행했다 출발 13초 만에 넘어져 복합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전·후방 십자인대는 무릎 관절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스키 외에도 축구·농구 등의 종목에서 방향 전환이나 회전 동작을 하다가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이곳이 완전 파열되면 치료 후에도 무릎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기 때문에 재손상 및 조기 퇴행성관절염 위험이 높아진다.
십자인대가 끊어지면 직후엔 극심한 통증과 부종이 나타나지만 점차 가라앉기 때문에 치유가 됐을 것이라고 오인하는 환자들이 많다. 그러나 손상 이후 생긴 급성 염증반응이 진정되면서 통증은 사라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무릎 관절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무리가 가지 않는 일상적인 동작을 수행할 수는 있어도 여러 각도에서 무릎에 힘이 가해지는 불안정한 상황을 버티긴 어려우므로 수술을 포함해 환자 상태에 맞는 치료가 필요하다.
십자인대의 파열 정도가 심하다고 해서 모두에게 당장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주변 연골이나 다른 인대까지 손상된 것은 아니고, 무릎이 쓰이는 동작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면 수술 대신 체계적인 재활과 기능 회복 치료로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런 환자의 비율은 낮은 편이므로 전방 십자인대 손상 이후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언젠가 더 심각한 부상을 입을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스키를 타면서 입기 쉬운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예방하려면 먼저 10~15분 이상 충분한 스트레칭이 필요하다. 넘어질 때 스키가 분리되지 않아 무릎이 뒤틀리는 일이 없도록 장비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실제 넘어지는 상황을 대비해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자세를 익혀둬야 한다. 또 자신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선택하고, 근육과 관절 주변에 피로가 많이 쌓였다면 즉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넘어지면서 인대 파열이 의심되는 부상을 당한 경우 바로 안정을 취하면서 냉찜질과 함께 해당 부위를 압박하는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서동원 바른세상병원 원장은 “운동 후 통증이 사라졌더라도 무릎이 쉽게 꺾이거나 방향 전환 시 불안정한 느낌이 지속된다면 단순 근육통으로 넘기지 말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부 살인을 하려다 실패하자 캄보디아로 도주한 살인 미수범이 사건 22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 3부(김진희 부장검사)는 13일 살인 청부를 의뢰받은 뒤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4년 5월 전남 목포시 한 외곽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들이받아 전치 9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동산 사업과 관련해 갈등을 빚는 피해자를 살해해달라는 청부를 받아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007년 A씨에 대한 사기 사건을 수사하다 A씨가 살인 의뢰받은 사실을 포착했다. 청부 살인에 가담한 2명은 당시 검찰에 붙잡혀 2009년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캄보디아로 도주했다. 검찰은 2008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의뢰했다.
캄보디아에서 생활하던 A씨는 최근 다른 범죄로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법무부는 캄보디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해 A씨를 한국으로 송환했다. 검찰은 지난 6일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공범들을 찾아내 A씨가 사건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기소했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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