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올릴 때는 확, 내릴 때는 찔끔’ 설탕가격 짬짜미한 제일제당 등 3사 과징금 4000억원 ‘철퇴’···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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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2-14 18:42본문
공정위가 CJ제일제당·삼양·대한제당 3사가 약 4년간에 걸쳐 음료·과자 제조사 등 B2B(사업자간) 거래에서 설탕 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83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CJ제일제당 1506억8900만원, 삼양 1302억5100만원, 대한제당 1273억7300만원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 폭과 시점 등을 합의했다. 원재료인 원당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하락분을 더 늦게 반영하기 위해 가격 인하 시기를 늦추고, 인하 폭도 적게 잡는 식이었다. 조직 대표부터 직원까지 광범위하게 담합에 동원됐다. 대표·본부장들이 만나 대략적인 인상방안을 합의하면 이후 영업팀들이 한달에 많게는 9차례씩 만나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제당 3사는 합의를 하면 전체 거래처에 가격 변경계획을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거래처와 협상을 벌였다. 이때 협상은 해당 수요처 점유율이 가장 높은 곳이 나섰다. 각 사의 협상력을 고려해 치밀하게 역할을 배분한 것이다. 수요처가 가격 인상을 거부할 경우 3사가 공동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가격 인상은 적시에, 인하는 뒤늦게 찔끔’ 하는 식으로 설탕 가격이 왜곡됐다.
제당 3사가 담합을 통해 올린 관련매출액 규모는 3조2884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로 관련 매출액의 15%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통상 주요 담합 사건의 부과 기준율(10%)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번 사건의 과징금 부과 액수는 역대 담합 사건 중 두 번째로 많다. 특히 사업자당 평균 부과금액(1361억원)은 역대 최대다. 다만 향후 리니언시(자진감경 제도)가 적용되면 실제로 담합업체들이 부담하는 과징금 액수는 줄어들 수 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검찰의 고발 요청으로 담합을 주도한 3개 사 및 주요 임직원 11명을 고발했다.
2024년 3월 시작된 이번 조사는 카카오톡 대화 등에서 정황 증거를 발견하면서 덜미를 잡았다. 제당 3사는 조사 착수 이후에도 1년여간 담합을 유지하고 공정위 조사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특히 정제당 시장이 수입품 관세가 30%로 사실상 국가가 ‘관세 장벽’으로 보호해주는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제당 시장에서 제당 3사의 점유율은 90%에 달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설탕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은데, 제당사는 장벽을 활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 국민이 고통받을 때 오히려 사익을 추구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했다”고 밝혔다.
제당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은 이번에 처음이 아니다. 2007년에도 15년 동안 담합을 벌인 혐의로 공정위에 과징금 511억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다만 설탕 가격을 인하라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용하지 않았다. 법 위반 행위가 제재 시점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다. 제당사들은 지난해 7월, 11월과 지난 1월에 걸쳐 설탕 가격을 인하한 바 있다.
공정위는 대신 설탕 3사에 향후 3년간 설탕 가격 변경현황을 연 2회 공정위에 서면 보고토록 하는 가격변경현황 보고 명령을 내렸다.
주 위원장은 “가격보고명령으로 담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건의 경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 일정과 공모가 등이 확정된 공모주를 저렴하게 배정해주겠다고 속여 310여명에게 110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인 40대 남성 A씨 등 7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불법으로 수집한 투자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자신들을 증권회사와 투자회사 소속 직원으로 소개하며 접근했다. 이후엔 일반일들에게 다소 생소한 ‘전환사채(CB) 물량’, ‘대주주 물량’ 등을 확보했다며 상장 예정 공모주를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대포계좌로 투자금을 입금받은 후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투자회사 발행 문서인 것처럼 조작한 ‘증거금 확약보증서’를 보냈다. 이후 실제로 공모주 상장 시점이 다가오면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피해자들은 공모주 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40~50대 이상 중장년층이 많았다. 피해 금액은 1인당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 구성도 치밀했다. 투자자를 직접 속이는 ‘투자사기 조직’과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자금세탁 조직’으로 역할을 나눴다. 투자사기 조직은 총책 아래 여러 지사 형태의 영업팀을 두고 ‘대표’, ‘본부장’, ‘과장’ 등 직책을 나눠 피해자를 관리했고, 자금세탁 조직은 대포통장을 제공받아 피해금을 분산 이체하거나 가상화폐와 상품권 등으로 전환해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원들은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유령 계정과 다중 접속 프로그램, 암호화 메신저 등을 활용했다. 편취 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받은 하부 조직원들은 많게는 6억원가량의 범죄 수익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챙긴 돈으로 이들은 고가의 수입차와 명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하거나, 범죄 수익으로 마약류를 매수·투약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최초 수사 단서를 확보한 뒤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유사 사건 약 300건을 병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말까지 총책을 포함한 조직원 73명을 검거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수억원 상당의 현금을 압수했으며, 범죄 수익 약 30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여죄와 공범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해외로 도주한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3000개 계정 정보 저장’이라는 쿠팡 측 입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쿠팡이 피해 규모를 축소했다’는 지적에 “저도 납득되지 않는다. 쿠팡코리아와 미국 본사에 항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팡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은 전날 쿠팡 전 직원이 고객 이름과 e메일 정보 3367만건을 유출했고, 제3자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이 담긴 배송지 목록 페이지도 1억4800만여회 조회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는 이에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이 3300만개가 넘는 고객 계정 데이터에 부적절하게 접근했고, 이 중 3000개 계정 정보를 저장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모든 디지털 포렌식 증거가 ‘3000개 계정 정보를 저장했다가 모두 삭제했다’는 공격자 진술과 일치한다는 주장이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공격자가 3000건만 유출(저장)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풀(전체)본이 아니고 일부 보고서 내용을 받은 것뿐”이라며 “3367만건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에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쿠팡이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에서 증거 자료로 제공한 저장장치를 포렌식한 결과, 거기서는 오히려 유출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며 쿠팡 주장에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봤다.
배 부총리는 전날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하기 전 쿠팡 측에 조사 결과를 확인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 본사에서는 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쿠팡이 기업 이익과 자국(미국)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을 하고 있다. 여러 로비도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인 조치를 한 바가 있냐는 질의에 배 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등의 움직임을 고려해 전날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최대한 빨리 발표하고자 했고 발표할 시점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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