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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조국혁신당 대변인단이 오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삼보일배에 나선다.혁신당 대변인단은 12일 “내일(13일) 윤석열 즉각 파면이라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 세 걸음 걷고 절을 한다”라며 “길 위에 몸으로 논평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대변인단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 내란을 맨몸으로 막아낸 위대한 국민의 간절한 바람에 화답하기를,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를 내려주기를 하늘과 땅을 향해 기도드릴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윤 대통령이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된 이후 보인 모습에 대해 “무죄 방면이나 된 듯,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온 듯한 모습에 온 국민이 경악과 공포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헌재 재판관들께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10일과 이날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혁신당 의원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의가...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재검토에 들어갔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13일 부장단의 의견을 종합해 즉시항고와 관련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기된 쟁점들에 대한 논의 방안을 검토했다.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심 총장은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라고 했다’며 검찰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만 말하고 대검 청사로 들어갔다.심 총장과 대검 수뇌부는 지난 8일 ‘구속취소시 검사의 즉시항고’를 규정한 법 조항의 위헌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구속취소 결정을 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대검은 이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천 처장과 의원들이 언급한 쟁점들에...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 회원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3일 확정했다. 회원 2명은 같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손씨는 2017년 6월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충북동지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받은 뒤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국내 정세를 보고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 모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죄단체를 조직했다고 인정했다.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충북동지회가 범죄단체가 아니라고 보고 손씨에게 징역 2년을, 회원 2명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혐의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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