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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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61회 작성일 25-03-15 13:16본문
마약 중독으로 치료감호를 받던 수감자가 외부 공범을 시켜 마약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마약을 구매한 일당도 함께 붙잡혔다.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치료감호 중 외부인을 통해 일반인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와 B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B씨로부터 마약을 사들인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 등)로 C씨 등 13명을 모두 구속기소 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마약에 중독돼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상태다. 그는 2022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B씨를 시켜 일반인들에게 마약을 판매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마약 160g(약 2130만원 상당)을 21차례 매수하고, 이 시기 대전 등지에서 11명에게 71차례에 걸쳐 57.5g(1711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 지시를 받은 그는 C씨에게 8차례에 걸쳐 마약 5.5g(170...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로 지난 8일 석방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비판받고 있다. 부족한 역량으로 내란 수사에 뛰어들어 수사를 되레 꼬이게 했다는 것이다.공수처는 지난해 12월8일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을 확보한다며 검찰과 경찰에 이첩요청권을 발동해 뒤늦게 내란 수사에 참여했다.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직권남용과 관련한 범죄이므로 수사할 수 있다고 나섰다.공수처법에는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를 막기 위해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은 응하도록 돼 있다. 정작 공수처는 사건을 넘겨받고도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까지 3주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이 이미 기소한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사건 처리도 아직 끝내지 못했다.윤 대통령 체포도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월15일 경찰 도움을 받아 성공했다. 조사는 뜻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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