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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중계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구속 기간 산정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 등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검찰청이 이를 일부 인정하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대검은 11일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연락을 전국 검찰청에 전파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각급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했다.앞서 법원은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날 단위로 뺀 것은 “신체의 자유 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대검이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거론한 것은 법원 판단을 어느 정도 수긍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의 반대로 법안이 바로 공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했다.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알짜 사업부를 떼어내 중복상장하고 핵심 계열사를 총수 회사와 헐값에 합병하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상법 개정안이 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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