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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영향으로 이번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2018년 이래 가장 큰 상승 폭을 나타냈다. 서울 전체로 상승세가 확산하며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의 하락세도 멈춰섰다.한국부동산원이 13일 발표한 ‘3월 둘째주(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 상승했다. 강남 3구의 급등세가 서울 전체의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모양새다.토허제 해제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잠실동이 위치한 송파구는 전주대비 0.72% 상승하며, 2028년 2월 첫째주(0.76% 상승) 이후 7년1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을 나타냈다. 잠실엘스 전용 84㎡가 지난달 30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강남구의 상승률은 0.69%, 서초구는 0.62%로 두 곳 모두 2018년 1월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그렸다.강남권에서 불 붙은 오름세에 ‘한강벨트’로 불리는 인접지역도 전...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현직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끝내 ‘윤석열 봐주기’를 택했다.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튿날인 지난 8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팀(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반발에도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이다. 심 총장은 전날 오후 천 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발언이 전해진 뒤부터 이날 오전까지 대검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천 처장 발언을 사법부의 부당한 간섭으...
국가를 지탱하는 권력의 근본적 힘은 ‘책임’에서 나온다. 권력의 무게에 비례해 운명을 걸어야 할 결정이 많기 때문이다. 막스 베버는 정치에서의 치명적 두 죄악 중 하나로 “책임성의 결여”를 꼽았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할 거라고 한다. 법안 공포시한(15일)까지 뭉개다 밀린 숙제 털 듯하는 것이다. 3개월도 안 돼 8번째 거부권인데, 민주화 이후 모든 대통령보다 빠른 속도다. 여소야대 국회의 입법권을 거부권으로 무력화하던 대통령 윤석열(25회 행사)의 권한만 아니라 악정도 승계한 듯하다. 오죽하면 ‘거부권 권한대행’이란 말이 나올까.“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던 최 권한대행의 초심은 딱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까지였다. 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내란특검법은 ‘정치권 합의’를 촉구하며 두 번 거부했다. 마은혁 헌재재판관 임명도 ‘여야 미합의’를 이유로 거부하더니 헌재의 권한침해 결정에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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