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단독]“이곳이 수도권 쓰레기 식민지인가” 충청권 반발에…수도권 지자체들 대안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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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2-10 17:54본문
8일 금천구청은 “충청권에 있는 업체 2곳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해왔지만 최근 반출이 어려워져 다른 지역 업체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금천구 관계자는 “현지에서 수도권 쓰레기 반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단속과 행정처분이 내려져 현재 충청권으로 반출이 중단된 상태”라며 “서울시 소각시설을 이용할 수도 없어 대체지를 찾는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관내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처리해온 강남구는 오는 5월 예정된 소각장 대정비 기간 중 충청권 업체를 통해 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이었다. 강남구 관계자는 “35일간의 대정비 기간 중 민간 소각장 5곳과 계약을 맺었는데, 이 중 3곳이 충청지역”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쓰레기를 보내는게 어려워보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 음성에 있는 업체에 폐목재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를 맡겨온 중구청도 현지 여론이 악화되자 “향후 처리 계약은 인천쪽 업체와 맺는 등 이원화해 처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 고양시는 쓰레기 소각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 4곳 중 2곳이 충청권에 있다. 6월 말까지 충청권에 총 1만5400t의 쓰레기를 반출할 계획이었지만 반대 여론 탓에 무산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고양시는 “음식물이나 유해폐기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충청권 지자체 설득에 나섰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수도권과 달리 충청권은 쓰레기 반입에 대한 규제와 관리감독 수위를 높여가는 중이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달 27일 쓰레기 반입 문제에 대한 실무회의를 열어 공동 점검 및 단속, 관련 제도개선 논의 등 합동대응에 나섰다. 현장 점검 등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충남지역 업체들은 수도권 쓰레기 반입을 일시 중단하거나 위탁 처리계약을 파기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12일 지역 업체들과 쓰레기 반입을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일단 충청권 업체와 계약된 물량은 계획대로 반출하겠다는 지자체도 있다. 수도권의 한 기초지자체는 “공개입찰과 적격심사를 통해 위탁처리 계약이 체결된만큼 업무협약 등을 이유로 계약이 파기되어선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동·관악·서초구 등도 당초 계약대로 세종시와 대전 등에 있는 민간업체에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를 당분간 맡길 예정이다.
지역 반대여론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충청권에서 쓰레기 처리가 어렵게될 경우 수도권 지자체들은 결국 새로운 지역을 물색해야 한다. 대체지가 어디가 됐든 갈등이 재현될 소지가 다분해 수도권 쓰레기 처리 문제가 이른바 ‘폭탄돌리기’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강원도는 선제 대응에 나섰다. 관내 민간 업체가 수도권 재활용폐기물을 일부 위탁 처리 중인 강원도는 “충청지역 반발 움직임에 수도권 쓰레기가 강원지역으로 밀려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지자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가 최근 재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김 여사와 오 시장 모두 선거를 앞두고 명씨의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지만, 그 대가와 비용을 지불한 방식 등은 엇갈리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오 시장 측은 김 여사가 무죄 선고를 받은 뒤인 지난달 30일 “김 여사 판결에 재판부가 적용한 법리를 해석하면 특검의 오 시장 기소가 얼마나 무리한 것이었는지 알 수 있다”는 논평을 냈다. 비슷한 구조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가 무죄를 받았으므로 오 시장도 무죄라는 주장이다. 김 여사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 무상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오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를 준비하면서 명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후원자가 3300만원을 대신 명씨 측에 주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하지만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은 김 여사의 여론조사 수수 사건과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여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여론조사 대가가 모호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명씨에게 돈이 전달된 기록이나 계약서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여론조사 횟수에 1회 평균 비용을 곱하는 방식으로 수수액을 추산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돈이 아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대가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오 시장의 공소사실엔 금전거래 기록이 명시돼 있다. 오 시장이 명씨에게 2021년 1~2월 10차례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3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다. 오 시장이 선거에 사용된 돈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구조라, 특검은 김 여사 사건보다 혐의를 증명하기 더 쉽다고 봤다. 다만 오 시장 측은 이 돈이 전달되는 걸 몰랐다고 주장한다.
김 여사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된 ‘여론조사 지시’ 부분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사건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명씨에게 여론조사 내용이나 배포를 지시한 적 없어서, 여론조사의 이익이 김 여사 부부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지시·관리했다는 정황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오 시장이 명씨에게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부탁했다는 복수 관계자의 증언, 오 시장 측근인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 관련해 필요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라”고 말한 메시지 등이다. 명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 여사가 자신에게 여론조사를 먼저 부탁한 적 없다고 주장했는데, 오 시장과 관련해선 “오 시장이 먼저 네 차례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부탁했다.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의 실질적 운영자인지를 두고 재판부들이 엇갈린 판단을 내린 것도 오 시장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여사 사건 1심 재판부는 “(미한연의 전신인) 시사경남의 실질적 운영자는 명씨”라면서 “미한연의 인적·물적 시설은 시사경남과 동일했다”고 판단했다. 명씨가 미한연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본 것이다. 반면 창원지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김인택)는 지난 5일 “명씨는 미한연 직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명씨가 미한연 직원에 불과하다면, 김씨가 명씨의 개인계좌가 아닌 미한연 직원 강혜경씨에게 3300만원을 입금한 경위에 대해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 김씨는 3300만원에 대해 “오 시장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것이 아니라 명씨에게 준 용돈”이라고 진술해왔다. 미한연 직원에게 입금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돈이 명씨를 향했을 거라 본 것이다. 만약 창원지법 판단대로 명씨가 직원에 불과했다면 김씨 진술에 모순이 생기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합당 시 지도부 자리 일부를 배분하는 내용을 담은 당내 대외비 문건이 보도되자, 6일 민주당 내 합당 반대파를 중심으로 정청래 대표의 합당 추진을 비판하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언주 수석최고위원과 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혁신당과) 협의하고 매우 구체적인 내용까지 결론을 정해 놓은 흔적 아닌가”라며 “조국 대표와 어디까지 논의했나”라고 문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앞서 정 대표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유출 경위 조사를 지시한 데 대해 “실무자만 희생양 삼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들은 “합당하기도 전부터 당이 분열하고 있다”며 “원칙 없는 합당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전 합당에 반대해온 박홍근 의원과 한준호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문건과 관련해 정 대표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원내대표도 오래 했고 당대표 직무대행도 해봤는데 이런 경우 당 프로세스는 뻔하다”라며 “보나 마나 당대표가 실무 지시했을 것이고 실무자가 만든 안을 이해찬 전 국무총리 애도 기간이 끝난 직후에 보고 받았을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문건 보도로) 합당 의도조차 의심받게 된 상황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긴급 의원총회 소집 의견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 총의도 모이고 있는 걸로 안다”며 “정 대표가 책임 있게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외곽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논평에서 “당의 진로와 정체성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을 놓고, 이미 결론을 정해 둔 채 당원들에게는 사후적인 동의만을 요구하려 했다”며 “당원을 민주적 의사결정의 주체가 아닌 거수기로 전락시키려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문건에 대해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다”며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문건 유출 경위 조사를 지시했다. 그는 “정식 회의에 보고되지도 논의되지도 실행되지도 않았던 실무자 작성 문건”이라고 말했다.
이날 동아일보는 A4 용지 7장 분량의 민주당 내부 대외비 문건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을 입수했다며, 그 안에 합당 시 혁신당과 지명직 최고위원 등 일부 지도부 자리를 배분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문건에는 이달 27일 또는 다음달 3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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