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과천·용산·태릉…정부 1·29 대책 ‘후폭풍’ > asfd

인터넷설치현금 인구 급증에 교통난 등 우려주민들 “삶의 질 문제” 분통과천, 경마장 이전 문제 겹쳐전문가 “구체적 개선책 필요”
정부가 1·29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자 경기 과천, 서울 용산과 노원 태릉골프장(CC) 등 수도권 핵심 공급지에서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는 부처 합의를 통한 ‘신속 공급’을 자신했지만,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교통 혼잡, 녹지 축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지난 5일 과천 청사 앞에서 만난 유모씨(48)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생긴 후 길이나 교통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던 와중에 교통 대책 없이 인구만 늘리니 과천이 살기 좋은 곳으로 유지될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김모씨(38)도 “지하철 인프라는 4호선 하나로 20년 전과 똑같은데 이대로라면 계속 여기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통계연보를 보면, 과천시는 2024년 7월 기준 3만735가구(8만5132명)가 거주 중이다. 기존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인 과천지구·갈현지구·주암지구(총 1만6960가구)에 새로 발표한 과천경마장·방첩사령부 부지(9800가구)까지 합치면 현재 가구 수의 87%에 달하는 규모가 신규 공급되는 셈이다.
과천 인구는 5년 새 47.2% 급증했지만 지하철 인프라는 20년 전과 같은 4호선 하나뿐이다. 40대 직장인 박모씨는 “지식정보타운 첫 입주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아무리 요구해도 교통지옥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건 집값이 아니라 삶의 질 문제”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여기에 경마장 이전 문제까지 겹치면서 한국마사회 노조도 반대하고 나섰다. 6800가구 공급이 예고된 서울 노원구 태릉CC 인근 주민들도 교통 혼잡과 녹지 축소, 인프라 약화 등의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지난 4일 만난 노원구 공릉동 주민 A씨는 “남양주 별내역에서 태릉CC를 지나 화랑대사거리까지 5㎞ 남짓인데 출퇴근 시간이면 40분 걸리기도 한다”면서 “여기에 7000가구 가까이 추가되면 출근길 혼잡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동 주민 B씨도 “6호선 연장 등 획기적인 교통 대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찬성하기 힘들다”고 했다.
반면 태릉CC와 길 하나를 두고 접해 있는 경기 구리시 갈매동의 분위기는 대조된다. 갈매 신도시 주민들은 태릉CC 개발이 고립된 신도시 인프라를 확장할 기회라 보고 찬성하는 기류가 강하다. 인근에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돼 2027년 6월까지 주택 총 6320가구가 들어서, 태릉CC 개발까지 합치면 1만가구가 넘는데도 과천과 달리 여론이 긍정적이다.
과천과 갈매동 분위기가 다른 이유는 개발 기대감 차이로 풀이된다.
갈매동 인근 공인중개사 C씨는 “이번 태릉CC 개발을 계기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갈매역 정차 등 광역교통 대책이 수립될 것을 기대하면서 조건부 찬성하는 주민이 많다”고 말했다. C씨는 대책 발표 이후 갈매동 일대 중개업소에 매수 문의가 늘어 신고가 거래가 체결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1·29 공급 대책 사업 대상지별 교통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교통개선 협의체’를 꾸리고 향후 3개월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주민 의견 청취 수준을 넘어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확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1·29 대책이 과거의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공급 물량’ 확보를 넘어 주민을 설득 대상이 아닌 주택공급의 ‘동반자’로 대우하는 정교한 갈등관리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고위급 회담이 좌초 위기를 겪은 끝에 결국 열리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사작전 위협으로 중동에서 또다시 군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회담이 긴장 완화의 첫걸음이 될지 주목된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4일(현지시간) 엑스에 “미국과의 핵 회담이 금요일(6일) 오전 10시 무스카트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해준 오만 형제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도 아라그치 장관의 언급처럼 미국이 튀르키예가 아닌 오만에서 이란과 고위급 회담을 할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AP 통신이 익명의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이란의 장소 및 형식 변경 요청 이후 여러 아랍 및 무슬림 국가 지도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회담을 좌초시키지 말 것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백악관은 양국 간 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매우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중동 지역 동맹국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회담 계획 변경을 수용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라그치 장관과 트럼프 행정부의 회담 성사 언급은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가 이날 회담 장소·형식 변경에 대한 이란의 요구를 미국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해 회담이 좌초하고 있다고 보도한 직후 나온 것이다.
양국은 애초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회담을 열기로 하고 중동 주변국 관계자들을 참관시키기로 했지만, 이후 이란이 태도를 바꿔 회담 장소를 오만 수도 무스카트로 변경하자고 요청한 후 미국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무부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의 누구와도 만나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점은 현재 분명하다. 이란 정권의 상대방들과 직접 대화할 기회가 있다면 미국은 그에 열려 있다”고 말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무게를 실었다.
6일 회담은 아라그치 장관이 “핵 회담”이라고 밝힌 만큼 일단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주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은 이란과의 협상에서 핵 프로그램 외에 다른 이슈들도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최종 조율이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루비오 장관은 “뭔가 의미 있는 것을 끌어내려면 그들(이란)의 탄도 미사일 사정거리, 중동 지역 내 테러 조직 지원 문제, 핵 프로그램 문제, 자국민 대우 문제 등을 포함한 특정 문제들이 (대화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맹방 이스라엘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탄도 미사일 문제는 물론 이란의 중동 내 대리 세력 ‘저항의 축’에 대한 지원 문제도 일괄적으로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자국을 찾은 스티브 윗코프 미국 특사에게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1·29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 이후 경기 과천, 서울 용산과 노원 태릉CC 등 수도권 핵심 공급지에서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는 부처 합의를 통한 ‘신속 공급’을 자신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교통 혼잡, 녹지 축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전문가들은 과거 실패 경험이 있었던 만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선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9일 지적했다.
지난 5일 과천 청사 앞에서 만난 유모씨(48)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생긴 후에는 길이나 교통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던 와중에 교통 대책 없이 인구만 늘리니 과천이 살기 좋은 곳으로 유지될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20년째 과천에 거주하며 서울 삼성동으로 출퇴근하는 김모씨(38)도 “그린벨트를 계속 풀고 아파트를 지으니 도시 전체가 빽빽해지는 느낌”이라며 “지하철 인프라는 4호선 하나로 20년 전과 똑같은데 이대로라면 계속 여기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과천 시민들은 당장 주택 공급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인구를 도시 기반시설이 뒷받침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통계연보를 보면, 과천시는 2024년 7월 기준 3만735가구(8만5132명)가 거주 중이다. 기존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인 과천 과천지구·갈현지구·주암지구(총 1만6960가구)에 새로 발표한 과천경마장·방첩사령부 부지(9800가구)까지 합치면 현재 가구 수의 87%에 달하는 가구 규모가 신규 공급되는 셈이다.
이미 과천 인구는 5년 새 47.2% 급증했지만 지하철 인프라는 20년 전과 같은 4호선 하나뿐이다. 40대 직장인 박모씨는 “지식정보타운 첫 입주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아무리 요구해도 교통지옥이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이건 집값이 아니라 삶의 질 문제”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수도권 전철 4호선 과천정보타운역 신설은 최초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공사비 증가 등으로 계속 지연돼 개통이 현재 내년 하반기까지 미뤄진 상태다.
여기에 경마장 이전 문제까지 겹치면서 한국마사회 노조도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7일에 열린 ‘과천 사수 범시민 총궐기대회’에는 한국마사회 노조도 참여해 정부의 1·29 대책 발표를 반대했다.
6800가구 공급이 예고된 노원구 태릉골프장(CC) 인근 주민들도 교통 혼잡과 녹지 축소, 인프라 약화 등의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지난 4일 만난 노원구 공릉동 주민 A씨는 “남양주 별내역에서 태릉CC를 지나 화랑대사거리까지 5㎞ 남짓인데 출퇴근 시간이면 40분 걸리기도 한다”면서 “여기에 7000가구 가까이 추가되면 출근길 혼잡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동 주민 B씨도 “6호선 연장 등 획기적인 교통 대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찬성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태릉CC와 길 하나를 두고 접해있는 경기 구리시 갈매동의 분위기는 대조적이다. 갈매 신도시 주민들은 태릉CC 개발이 고립된 신도시 인프라를 확장할 기회로 보고 찬성하는 입장이다. 인근에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돼 2027년 6월까지 주택 총 6320가구가 들어서, 태릉CC 개발까지 합치면 1만세대가 넘는데도 과천과 달리 여론이 긍정적이다.
인구가 급증하는데도 과천과 갈매동 분위기가 다른 이유는 교통 대책 수립과 개발 기대감 차이로 풀이된다.
갈매동 인근 공인중개사 C씨는 “이번 태릉CC 개발을 계기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갈매역 정차 등 광역교통대책이 수립될 것을 기대하면서 조건부 찬성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C씨는 대책 발표 이후 갈매동 일대 중개업소에 매수 문의가 늘어 신고가 거래가 체결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1·29 공급대책 사업 대상지별 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교통개선 협의체’를 꾸리고 향후 3개월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주민 의견 청취 수준을 넘어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확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이들 지역이 공급 대책지로 꼽혔으나 주민 반발로 후퇴했기 때문에 더욱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교통 대책을 뒤늦게 꾸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필요한 경우 개발 지역 주민에 한해 세금을 감면한다는 등 파격적인 결단도 필요하다”며 “1·29 대책이 과거의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공급 물량’ 확보를 넘어 주민을 설득 대상이 아닌 주택 공급의 ‘동반자’로 대우하는 정교한 갈등 관리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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