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지난해 7월 발생한 경기 오산 옹벽 붕괴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이권재 오산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오전 10시10분부터 오산시청에 수사관 26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곳은 오산시청 내 시장실과 비서실, 안전정책과, 기획예산과 등이다. 그동안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적은 있지만, 시장실까지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사고 발생 엿새 만인 지난해 7월 22일 오산시와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시정 총책임자인 이권재 오산시장이 사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해 말쯤 이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했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이 해당한다.
공중이용시설 중 도로는 연장 100ｍ 이상에, 옹벽은 높이가 5ｍ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ｍ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사고가 발생한 옹벽은 총길이 330여ｍ에 높이 10여ｍ로 이에 해당한다.
경찰은 시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 시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 4분쯤에는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하면서 하부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특히 붕괴 전날 “비가 내리면 옹벽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들어왔으나, 오산시의 즉각적인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이 일었다.
김병기 무소속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의 차남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이석우 전 대표를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4일 오전 10시부터 이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과 이날 업비트 경쟁사인 빗썸 관계자들도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다.
김 의원은 2024년 11월 이 전 대표 등과 저녁 식사를 하며 차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이 차남을 업계 1위인 두나무에 취업시키려다 실패하자 업계 2위 빗썸에 취업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원래 ‘다른 곳’에 취업시키려다 무산되자 빗썸에 취업시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차남은 지난해 1월부터 6개월간 빗썸에서 근무했다.
A씨는 또 김 의원이 이 전 대표와의 회동 후 보좌진에게 ‘빗썸 경쟁사를 공격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빗썸 채용 공고가 난 2024년 11월 말 “김 의원이 갑자기 전화로 ‘두나무를 공격해야 한다’며 관련 질의 준비를 지시했다”며, 이유를 묻자 “두나무의 독과점이 완전 문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김병환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장 큰 문제는 특정 거래소의 독과점”이라며 “과거 루나 사태 때도 폭락 직전까지 정상 거래를 가장 마지막까지 허용한 업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 현장 검사에서 70만건에 달하는 고객확인제도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빗썸과 관련한 질의는 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 전 대표에게 김 의원과의 식사 자리에서 차남 취업 청탁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당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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