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명태균 게이트 줄무죄, 남은 건 ‘오세훈 재판’···‘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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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2-09 15:14본문
오 시장 측은 김 여사가 무죄 선고를 받은 뒤인 지난달 30일 “김 여사 판결에 재판부가 적용한 법리를 해석하면 특검의 오 시장 기소가 얼마나 무리한 것이었는지 알 수 있다”는 논평을 냈다. 비슷한 구조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가 무죄를 받았으므로 오 시장도 무죄라는 주장이다. 김 여사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 무상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오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를 준비하면서 명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후원자가 3300만원을 대신 명씨 측에 주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하지만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은 김 여사의 여론조사 수수 사건과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여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여론조사 대가가 모호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명씨에게 돈이 전달된 기록이나 계약서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여론조사 횟수에 1회 평균 비용을 곱하는 방식으로 수수액을 추산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돈이 아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대가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오 시장의 공소사실엔 금전거래 기록이 명시돼 있다. 오 시장이 명씨에게 2021년 1~2월 10차례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3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다. 오 시장이 선거에 사용된 돈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구조라, 특검은 김 여사 사건보다 혐의를 증명하기 더 쉽다고 봤다. 다만 오 시장 측은 이 돈이 전달되는 걸 몰랐다고 주장한다.
김 여사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된 ‘여론조사 지시’ 부분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사건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명씨에게 여론조사 내용이나 배포를 지시한 적 없어서, 여론조사의 이익이 김 여사 부부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지시·관리했다는 정황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오 시장이 명씨에게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부탁했다는 복수 관계자의 증언, 오 시장 측근인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 관련해 필요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라”고 말한 메시지 등이다. 명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 여사가 자신에게 여론조사를 먼저 부탁한 적 없다고 주장했는데, 오 시장과 관련해선 “오 시장이 먼저 네 차례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부탁했다.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의 실질적 운영자인지를 두고 재판부들이 엇갈린 판단을 내린 것도 오 시장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여사 사건 1심 재판부는 “(미한연의 전신인) 시사경남의 실질적 운영자는 명씨”라면서 “미한연의 인적·물적 시설은 시사경남과 동일했다”고 판단했다. 명씨가 미한연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본 것이다. 반면 창원지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김인택)는 지난 5일 “명씨는 미한연 직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명씨가 미한연 직원에 불과하다면, 김씨가 명씨의 개인계좌가 아닌 미한연 직원 강혜경씨에게 3300만원을 입금한 경위에 대해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 김씨는 3300만원에 대해 “오 시장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것이 아니라 명씨에게 준 용돈”이라고 진술해왔다. 미한연 직원에게 입금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돈이 명씨를 향했을 거라 본 것이다. 만약 창원지법 판단대로 명씨가 직원에 불과했다면 김씨 진술에 모순이 생기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작성·배포한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를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시작으로 경제부처 수장들이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다. 대한상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즉각 감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해당 보도자료와 관련해 “신뢰도가 매우 의심스러운 통계”라며 “부유층 2400명이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전날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강한 유감을 넘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같은 날 엑스에서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한 지 약 6시간 만이다.
김 장관은 “보도자료의 작성·배포 경위와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부처 및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해 미검증 정보나 가짜뉴스가 유통·확산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조치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했다.
논란은 대한상의가 지난 3일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납부방식 개선이 현실적 해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영국 이민 자문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불거졌다. 이 업체 자료에는 지난해 한국의 고액 자산가 2400명이 상속세 부담으로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상의는 이 자료와 익명의 조세 전문가 발언을 근거로, 상속세 납부 방식을 개편해 기업 승계 과정의 상속세·개인의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해당 통계가 이미 영국에서 신뢰성 논란을 겪은 자료라는 점이다. 영국 비영리단체인 조세정의네트워크(TJN)는 지난해 6월 이 자료가 실제 백만장자의 이주가 아닌 SNS 프로필의 위치 정보를 취합한 것이며, 이민 백만장자 수인 12만8000명 역시 전 세계 백만장자 약 5800만명의 0.2%에 불과해 통계적 의미가 과장됐다고 비판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에 “해외에서 해당 자료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는 점은 알지 못했다”며 “대한상의는 조세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상속세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경제단체로서 의견을 전달한 것이었다”면서 “검증이 미흡했던 원인을 분석 중이며 검증 강화·보완책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감사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조치이고 감사 결과를 파악한 후에 후속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제재 방식에 대해선 언급을 꺼렸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사실 이런 자료나 보도들은 건전한 세법 상식만 있으면 당연히 허구라는 걸 알 수 있다”며 “이런 기사가 쉽게 유통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세법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국민이)조세 상식을 잘 습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 민간 경제단체다. 현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을 맡고 있다. 최 회장은 “(대한상의가) 책임 있는 기관인 만큼 면밀히 데이터를 챙겼어야 한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양주시 호명산에서 불이 나 소방과 산림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소방 등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 44분쯤 양주시 어둔동 호명산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과 산림청은 헬기 4대 등 장비와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당국은 불길을 잡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양주시는 재난 문자를 통해 “호명산 산불 발생. 입산 금지.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현장에서 피하고 안전사고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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