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색동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 진술 확보 어려움...‘도가니’ 땐 트라우마 진단으로 강간치상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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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2-09 14:42본문
4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색동원 사건 피해자 20명을 상대로 진술조사를 마쳤지만 대부분 중증장애인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피해 사실을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일부는 조사에서 질문과 관련 없는 말을 한다든지 답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폭력 가해자는 색동원 시설장으로 특정돼 입건됐지만, 개별 피해 사실을 추가 발굴하기에 진술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은 우석대 연구팀이 지난해 작성한 심층조사 보고서도 아직 보지 못했다. 앞서 우석대 연구팀은 강화군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1~2일 피해자 19명을 조사했다. 피해자가 거주하던 색동원 내에서 실시됐고 색동원 관계자들까지 조사해 피해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강화군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보고서 공개를 미루고 있다. 강화군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지난달 30일 일부공개 결정을 내렸고 그나마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한 부분만 공개하기로 통보했다. 제3자가 포함된 조사 내용은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뒤 공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색동원 측이 제3자로서 보고서 공개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강화군은 지난 4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뒤 30일이 지난 뒤에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강화군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검토한 뒤, 공개 범위가 부족하다면 행정소송도 낼 계획이다. 또 보고서와 함께 색동원 내 CCTV, 시설 관계인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해 피해 사실을 보충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꼽히는 ‘광주 인화학원 성폭행 사건’ 판례도 분석할 예정이다.
2011년 광주 인화학원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개봉해 큰 파장을 부르자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청각장애 3급 등 복합장애를 안고 있던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 시점을 2004년으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목격자인 동료 학생 진술, 진료 기록 등을 종합해 이를 2005년으로 특정했다. 당시 수사관은 진술을 꺼리던 동료 학생과 1400여 건 이상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신뢰관계를 쌓은 뒤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수사팀은 임상심리 전문가로부터 피해자의 ‘성폭행 트라우마’를 진단 결과를 확보해 6년 전 성폭행으로 받은 피해자 상해를 입증했다. 해당 진단을 통해 6년이 지난 범행에 대해 가해자를 강간치상죄로 의율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1차 수사에서 입증하지 못했던 전 학교 행정실장의 성폭력 혐의를 입증해 구속했다.
원의림 한국여성변호사회 색동원 TF 소속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 대리에 전문성을 가진 이들과 중증장애인 대리 경험을 보유한 이들이 법률 대리인단에 참여한다”며 “전문성을 활용해 피해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지방발전 20×10 정책’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은 이달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에서 지방발전정책의 결과를 핵심 성과로 제시할 전망이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2026년도 지방발전 정책 대상 건설 착공식이 전날 신의주온실종합농장지구와 강남군, 맹산군에서 각각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착공식에는 리히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한광상 당 부장, 김수길 평양시당 책임비서 등 당 간부와 지역 일꾼(간부), 근로자, 군인들이 참석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2026년에 20개 지역들에는 현대적인 공장들과 함께 시범단계를 성과적으로 경과한 선진적인 보건시설, 다기능화된 종합봉사소들이 동시에 일떠서게 된다”고 소개했다.
행사에 참석한 연설자들은 “당 중앙의 헌신과 로고에 의해 새 시대 지방발전정책실행은 끊임없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물질문화 생활 전반에서 진보의 영역이 끊임없이 확대되여가고 인민들의 사상 의식과 문화 수준에서도 확연한 전진이 이룩되고 있다”고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은 2024년부터 10년에 걸쳐 매년 20개 시·군에 공장·보건·생활문화·양곡관리 시설을 짓겠다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평양에 비해 크게 낙후된 지방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식료품이나 생활용품 등을 생산하는 40개 공장 등이 세워졌다.
이 정책에 따라 북한은 매해 1~2월에 공장 등의 착공식을, 11~12월에 준공식을 한다. 올해 첫 착공식은 지난달 29일 황해남도 은률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시·군에서 이달 중에 착공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에서 지방발전을 주요 성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은률군 지방발전정책 대상 건설 착공식에서 “지방발전정책 실행 3년째인 올해”라며 “(올해로) 전국 시·군들의 근 3분의 1이 개벽되는 것으로 된다. 이것은 당 정책의 성공적 결실”이라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가 일반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배정된 장애아동 가운데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입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아동 첫걸음 등교지원 사업’을 올해도 계속한다고 6일 밝혔다.
등교지원은 관내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인 ‘동작행복카’를 활용한다.
구는 지난해 동작행복카 2대로 아동 3명에게 등교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운행 차량을 3대로 늘려 최대 12명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26년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 중 특수학급에 배정됐거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이다.
대상자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학기 중 평일 등교시간(오전 8시 30분~9시 30분)에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구는 아동의 장애특성, 통학 환경, 가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류심사 및 학부모 면담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아동에게는 탑승시간·이동경로 등 세부사항을 개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동작구청 홈페이지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오는 20일까지 e메일(hyungin001@dongjak.go.kr)로 보내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장애아동과 가족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는 첫 등굣길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피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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