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논의하는 것에 노동계와 전문가들이 “제2의 쿠팡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쿠팡의 잇단 과로사를 계기로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준의 새벽배송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졌는데, 오히려 이런 사회적 논의가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관련 대책 등을 논의한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대형마트의 오프라인 영업제한은 유지하되 온라인 영업을 무제한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SNS를 통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는 변화한 시대에 적응하는 길”이라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쿠팡 이용에 불안해하면서도 대안을 찾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 선택지를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2012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불허되고, 월 2회 휴업해야 한다.
그러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등 e커머스 업체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은 채 새벽배송을 앞세워 독점적으로 성장했다는 문제 의식이 나오면서 여권에서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기류 변화가 생겼다. 지난해 10월 택배노조가 야간노동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새벽배송 규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지 불과 3달 만에 오프라인 매장까지 새벽배송 확대 움직임이 나온 것이다.
마트 노동자들은 노동환경이 더 열악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허영호 마트노조 사무처장은 “지금도 마트 내 인력이 부족해서 노동 강도가 센데, 새벽배송까지 하면 노동 조건이 더 악화되고 더 질 나쁜 일자리가 될 것”이라며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퇴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대형마트까지 새벽배송 경쟁에 뛰어들게 하겠다는 것은 쿠팡이 만들어낸 참사를 교훈으로 삼기는커녕 그 구조를 다른 산업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택배노조도 “새벽배송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정책의 후순위로 밀어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대형마트 노동자들에게 새벽배송을 강요하게 되고, 더 노동자들을 쥐어짜게 될 것”이라며 “쿠팡에 대한 규제를 해야하는 것이지, 다른 쪽의 규제를 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야간작업이 암과 뇌심혈관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쿠팡과 같은 고정야간작업은 그 위험을 더욱 증가시킨다”라며 “유사한 배송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생명보험협회가 일본 생명보험 교육기관인 ‘FALIA’와 함께 보험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생보협회는 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일본의 개호산업 현황 및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2026 한·일 생명보험 지속가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 다이이치생명 부설 기관인 FALIA와 공동개최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는 초고령사회와 기후·환경 위기, 인공기능(AI) 기술 발전이라는 구조적 전환 속에서 생보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요양산업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축적해 온 일본의 사례를 공유하고, 보험산업의 지속가능 경영 강화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생보업계와 유관기관 및 학계에서 70여명이 참석했다.
폐암에 걸린 60세 이상 고령층 여성이 4년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보험업계의 분석이 나왔다. 여성 폐암 환자는 절반이 상이 비흡연자로, 간접흡연 등이 주된 원인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삼성화재는 4일 ‘세계 암의 날’을 맞아 자사의 건강정보 통합플랫폼을 활용해 폐암과 관련된 의료 이용 현황을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고령층 여성 폐암 환자의 급증 추세다. 삼성화재가 보험금을 지급한 고객 수를 기준으로 보면, 2020년에는 60세 이상 고령층 여성 폐암 환자가 211명이었으나, 2024년에는 414명으로 4년 만에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남성 폐암 환자의 6분의 1은 비흡연자였으나, 여성 폐암 환자는 절반 이상이 비흡연자였다. 의료계에서는 간접흡연이나 음식 등의 연소 중 나오는 발암물질을 여성 폐암의 주원인으로 보고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다만 폐암 생존율은 개선되고 있다. 삼성화재 자료에서 폐암 환자의 사망률은 2015년 51.4%에서 2020년 41.3%로 약 10%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수록된 폐암 생존율도 2001~2005년 16.6%에서 2019~2023년 42.5%로 빠르게 향상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폐암 생존율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표적 및 면역항암 치료의 확대를 꼽고 있다. 면역항암제 등 최신의료기술의 도입이 폐암 환자의 생존율 및 수술후 재발률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화재 측은 면역항암 치료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는 2020년 20명에서 2024년 77명으로 약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적합한 항암제를 찾기 위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해 보험금을 받은 사례도 같은 기간 102명에서 165명으로 1.6배 늘어났다.
폐암은 최근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 2위로 기록됐다. 삼성화재 측은 “폐암은 65세 이상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이기도 한 만큼 고령화 시대에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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