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김태흠 충남지사가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완성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을 잇따라 만나며 설득에 나섰다.
김 지사는 5일 국회를 찾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균형발전을 이끌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광역 통합이 성공하려면 중앙이 쥐고 있는 재정과 권한의 과감한 이양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을 언급하며 재정 이양 규모가 3조7000억원으로 줄고 투자심사 면제가 제외되는 등 대전·충남이 요구해온 재정·권한 이양이 대폭 축소되거나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안대로 재정이 이양될 경우 국세·지방세 비율은 71대 29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65대 3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를 항구적으로 이양해 연 8조8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60대 40의 재정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선 “중앙 권한을 유지하려는 부처의 기득권을 극복하고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이 같은 당론으로 발의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특별법안 간 조문과 권한 이양 수준이 달라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동일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통합시 명칭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제시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에 대해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통합’이라는 표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약칭으로 제안된 ‘대전특별시’에 대해서도 “양 시도의 인구 규모와 역사성을 감안하면 ‘충남’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가 오는 25일까지 청소년 대상 융합형 교육인 ‘종로국제서당’ 참여 학생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은 종로국제서당은 동서양 철학을 토대로 한 인문학 교육과 국가유산을 활용한 영어 교육을 결합한 구의 대표 교육 프로그램이다. 청소년이 스스로 생각하며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과 글로벌 소통 역량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인문학 과정은 동양 고전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수업과 서양철학 도서를 기반으로 한 팀별 독서 토론을 병행한다. 영어 교육 과정은 경복궁과 창덕궁 같은 종로의 주요 국가유산을 영어로 학습한 후 해설하는 현장 체험 중심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상반기(4~7월)와 하반기(9~12월)로 나눠 진행된다. 월 6회(영어 4회, 인문학 2회) 대면 수업으로 운영하며 비용은 전액 무료다. 교육과정 이수율이 70% 이상인 학생에게는 방학 기간 중 문화·예술 및 스포츠 프로그램과 진로 체험을 중심으로 한 방학 캠프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종로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다. 신청은 종로구 홈페이지에서 하면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국제서당은 단순 학습을 넘어 청소년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종로의 역사·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사회를 이끌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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