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가 하락과 인구 감소 등 구조적 악재가 겹치면서 침체한 경기가 전쟁을 끝내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도 한동안 견고했던 러시아 경제가 올해 들어 뚜렷한 침체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러시아의 작년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6%, 0.8%로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성장률이 낮아진 주요 원인으로 유가 하락이 꼽힌다. 2022년 초 배럴당 90달러에 달했던 러시아 우랄산 원유 가격은 지난해 말 50달러 선까지 하락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 연방 예산의 40%를 책임지던 화석연료 세수는 지난해 3분기 기준 25%까지 급감했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 위협 등으로 인해 인도 등 주요 대체 시장마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줄이면서 러시아의 사정은 급해지고 있다.
유가 하락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구 절벽’이라는 장기적 악재라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러시아 인구는 2019년 1억4550만명에서 2024년 1억4350만명으로 약 200만명 감소했다. 전쟁 사망과 해외 이민, 저출산이 겹친 결과다.
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러시아는 법인세를 20%에서 25%로, 부가가치세를 20%에서 22%로 인상하는 등 증세를 꺼냈다. 하지만 이는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 경제에 타격을 주며 여론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최고 21%까지 끌어올리면서 경기 둔화는 더 심화했다.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러시아인은 지난해 8월 기준 39%로, 전쟁 초기인 2022년(29%)보다 10%포인트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당장 전쟁을 멈출 정도로 붕괴하지는 않겠지만, 예전처럼 막대한 국방비를 쏟아부을 여력은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가디언은 러시아가 최근 미국 주도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의 3자 협상에 참여한 것도 이러한 경제적 압박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의 전시 경제가 영원히 버틸 수 없고 그간 약해진 경제가 우크라이나에는 새로운 협상 지렛대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러더스)를 830억달러(약 122조원)에 인수하려는 계획에 대해 미국 정부가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당국자들은 넷플릭스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지 업계 관계자들에게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워너브라더스 인수가 초래할 경쟁 약화 위험을 평가하려는 취지다.
미 법무부는 불법 독점을 금지하는 셔먼법 제2조, 경쟁을 위축시키는 거래를 금지해 합병 심사에 자주 인용되는 클레이튼법 제7조를 근거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런 검토가 반드시 법적 집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인수전 경쟁자인 파라마운트의 인수 제안도 비슷한 반독점 심사에 직면할 수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넷플릭스 반독점 조사와 관련해 미 법무부는 FT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넷플릭스 측은 “일반적인 합병 심사 절차 외에 우리 사업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아는 바 없다”며 법무부의 거래 검토에 대해서는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너브러더스 대변인은 “넷플릭스와의 거래가 모든 규제 조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전적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해 12월 워너브러더스를 지분 기준 720억 달러, 부채 포함 830억달러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합병안은 미 연방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최종 성사된다.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넷플릭스는 워너브러더스의 영화·TV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서비스 ‘HBO 맥스’ 등 사업 부문을 인수한다.
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의 주요 자산을 모두 흡수해 유례없는 할리우드 초거대 기업이 탄생하는 만큼, 넷플릭스의 지배력 확대와 시장 경쟁 약화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 작가 조합을 포함해 할리우드 일각에서 인수 계획에 대한 반대를 표명했다고 FT는 전했다.
인수전에서 경쟁해 온 파라마운트가 적대적 인수·합병(M&A) 개시를 선언하고 워너브라더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파라마운트의 워너브라더스 인수 제안도 검토 중이지만, 워너브라더스 이사회는 파라마운트의 인수 제안을 거듭 거부해왔다.
모든 기업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기로 하는 노사정 합의문이 지난 6일 나왔다. 이번 선언은 2005년 도입 후 지지부진했던 퇴직연금제도 개편에 중대한 분기점이고, 노사정이 이뤄낸 첫 사회적 합의 의미도 크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전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의무화한 데 있다. 퇴직연금은 노후 자산을 불리자는 취지로 2012년 이후 신설된 사업장에 의무화됐다. 하지만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보니 가입률이 4곳 중 1곳꼴에 불과하다. 영세·중소기업의 퇴직금 체불도 끊이지 않았다. 이번 조처로 퇴직급여 체불을 예방하고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 수령을 보장할 길이 열리게 됐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도 문제였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평균 수익률은 2.86%로,국민연금 수익률(8.13%)에 크게 못 미친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마이너스에 가깝다. ‘기금형 퇴직연금’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도 퇴직연금이 노후 안전판으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기금형 연금은 크게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으로 나뉜다. 일단 기금형은 수익률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DC형에만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가 경쟁적으로 상품을 출시해 수익률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쟁점은 천문학적 규모로 커진 퇴직연금을 누구에게 맡기고 어떻게 운용할지다. 국민연금에 맡기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운용 주체는 민간 금융사로 한정했다. 국민연금이 수탁법인이 되면 퇴직금이 환율 방어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데다 노후 자산을 국가가 독점할 우려가 있다. 노사정은 300인 이하 사업장엔 국민연금의 수탁자 참여 가능성을 열어 놓았는데,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한다는 운용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퇴직금을 매달 외부에 납부할 때 커질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 시기를 확정해야 한다. 의무화해놓고, 구체적·실효적인 부담 완화 방안이 없으면 제도 안착이 지체되고 자칫 선언에 그칠 수 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퇴직연금이 노후 안전망이 되려면 갈 길이 멀다. 국회는 퇴직급여 보장법 등을 개정해 구체적인 운용·감독 주체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번 개편은 연금개혁의 첫발이 돼야 마땅하다. 자영업자·특수고용노동자 등 연금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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