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경찰청과 국세청 등에서 퇴직한 공직자들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 제한·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접수한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 요청 82건을 살핀 결과 3건은 취업 제한을, 2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을 각각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6월 퇴직한 경정 출신의 전직 경찰관 A씨는 이달 중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사장으로 취업하려 했으나 “소속했던 기관(경찰)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희림)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취업이 제한됐다.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 제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희림은 윤석열 정권 당시 김건희씨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하고 자격 없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용역을 맡아 수사선상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9월 전성배씨를 기소하면서 그가 희림으로부터 청탁·알선 명목으로 34차례에 걸쳐 약 4500만원의 금품·이익을 챙긴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임원의 한국종자협회 부회장 취업,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급 직원의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취업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취업이 제한됐다.
전직 국세청 직원 2명은 세무법인과 금호HT에 취업하겠다고 각각 신청했으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돼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반면 이병화 전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취업과 최남호 전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 제2차관의 한국카본 사외이사 취업 등은 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설탕부담금’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띄운 가운데, 가당음료가 소아청소년 비만 증가의 주요 원인인 만큼 공중보건 정책 수단으로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대한예방의학회는 5일 서울 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에서 ‘설탕 부담금 도입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김현창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소아청소년 비만 증가와 당류 섭취의 연관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설탕부담금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근 10년간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한국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2014년 10.0%에서 2023년 13.8%로 상승했다. 코로나19 유행기였던 2021년에는 19.3%까지 치솟았다.
김 교수는 “소아청소년의 비만 및 과체중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며, 그 속도는 여자보다 남자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더 가파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초등학생 비만이 급증했다”며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비만율이 높고,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연구에서도 설탕 섭취, 특히 가당음료 섭취가 비만 증가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분명하다. 김 교수가 소개한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1977년부터 2007년까지 가당음료 섭취량이 미국에서 228% 증가했으며, 이 기간 체중 증가의 최소 20%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1990~2018년 사이 185개국 중 128개국에서 소아청소년 가당음료 섭취가 평균 25% 증가했고, 이에 따라 비만율도 상당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비만 증가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가당음료는 주요 기여 요인 중 하나”라며 “설탕부담금은 유일하거나 최선의 대책은 아닐 수 있으나, 실제로 시행 가능한 공중보건 정책 수단으로서 미래 세대의 건강과 비만 예방을 위해 지금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교수는 “가당음료는 영양학적으로 거의 또는 전혀 가치가 없다”며 “가당음료를 마시면서 다른 음식 섭취를 줄이지 않기 때문에 체중 증가와 비만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설탕 소비와 비만율 사이의 상관관계는 여러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일 설탕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량(50g)의 2.8배 수준이다. 1998년부터 2022년까지 과체중 및 비만율은 매년 평균 0.39%씩 증가해 2022년 기준 36.5%에 달했다. 박 교수는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 도입은 음료 구매와 설탕 섭취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설탕부담금 도입의 일차적 목표는 소아청소년의 가당음료 소비를 줄여 비만율을 낮추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음료 업계의 자발적인 무가당·저당 제품 전환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비만 관련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영국의 ‘청량음료산업 부담금(Soft Drinks Industry Levy·SDIL)’을 참고할 만한 모델로 소개했다. 알코올 도수 1.2% 미만의 비알코올 음료 가운데 제조 과정에서 설탕·액상과당·시럽·꿀 등 단당류·이당류가 인위적으로 첨가된 모든 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부담금은 음료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납부하며, 확보된 재원은 소아청소년 건강증진 사업과 비만·만성질환 연구개발에 투입된다. 영국의 설탕부담금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비율로 단순 비교하면, 한국에서는 연간 약 2276억원의 재원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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