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본격화하는 미국발 디지털 통상 이슈…“쟁점별 차별화된 대응책 필요” > asfd

성남법무법인 데이터·인공지능(AI)·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며 디지털 통상에서 국가 간 주도권 경쟁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관세를 활용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에 디지털 관련 규제나 통상 장벽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최근 쿠팡 이슈가 불거졌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미국이 디지털 통상 관련 쟁점을 들고나올 가능성도 크다. 관세 인상이나 통상 마찰을 막기 위해서는 쟁점별로 차별화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미국발 디지털 통상 쟁점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관세 협상에서 한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이나 캐나다 등 다른 주요국도 디지털 통상 이슈가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EU는 협상 과정에서 망 사용료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캐나다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철회하기로 했다. 디지털 서비스세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매출이 특정 국가에서 나올 때 과세하는 것으로, 프랑스·이탈리아 등 EU 일부 국가와 캐나다·인도 등이 시행 중이다.
보고서는 한국은 해외와 유사한 쟁점도 있고, 한국 특유의 쟁점도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유사한 쟁점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법, 데이터 현지화 등이다. 한국에서만 두드러지는 쟁점으로는 망 사용료와 위치 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꼽았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안보 특수성을 고려한 균형되고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며 “반출을 허용하더라도 조건부 반출 기준을 명확히 제도화하고 사후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통상 쟁점으로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다른 주요국에서 중요하게 다뤄져 유의가 필요한 잠재적 쟁점으로는 디지털 서비스세와 AI 규제가 꼽혔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세는 통상 마찰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현행 세제를 보완해 과세 공백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AI 규제는 EU를 제외하면 포괄적 규제를 도입한 사례가 없어 EU AI법의 파급 효과를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위기를 기회 삼아 유망 국가와의 디지털 통상 협정 체결 등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도 제안했다.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서비스 무역 규제지수는 0.083으로 OECD 평균(0.10)보다 낮다. 다만 경쟁국인 일본(0.04)이나 캐나다(0.00)보다는 높다. 한국의 디지털 규제 수준이 일본·캐나다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다.
전윤식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경제와 산업이 디지털 방식으로 고도화될수록 관련 통상 마찰은 지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며 “디지털 통상 이슈 대응 과정에서 국내 산업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하되, 디지털 경쟁력 제고와 통상 위기 관리라는 중장기적 실익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한달여 간 김 의원 주변 인물에 대한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이어왔다. 이제 김 의원 본인을 소환하는 일만 남았는데 경찰은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경찰은 김 의원 관련 인물들의 국회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김 의원과 김 의원 차남, 측근 서울 동작구의원의 자택·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은 전직 동작구의원의 ‘3000만원 정치 헌금’ 의혹을 비롯해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특혜 취업 의혹,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등 10여가지가 넘는다. 지난해 말 김 의원 전직 보좌직원들이 폭로에 나서며 김 의원 관련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경찰도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된 인물 십수명을 이미 불러 조사했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과거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는 조진희 전 서울 동작구의원으로부터 2022년 7월부터 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의원 관련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를 통해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한 뒤 무혐의로 종결했다.
당시 이 사건은 서울 동작경찰서가 수사했다. 그런데 동작서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 측이 연줄이 있는 전직 보좌직원·공기업 직원을 동원해 조 전 구의원의 경찰 진술조서를 입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 경찰 고위간부 출신의 한 국회의원이 김 의원 요청으로 당시 동작경찰서장에 청탁성 전화를 걸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최근 김 의원 관련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경찰은 재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조 전 구의원의 자택과 사무실·동작구의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동작서 수사팀장은 지난달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동작서를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일 경찰청 정례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에 대한 고발이 많고 필요한 조사를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고발 관련 조사를 끝내야 피의자를 부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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