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경기 화성의 한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향정신성 약물을 다량으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해치사, 폭행,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33)는 2024년 1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함께 지내던 20대 동료 재소자 B씨에게 불안 및 우울장애 등으로 자신이 처방받아 몰래 보관하던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알약 다량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약물을 먹은 B씨는 의식을 잃었고, 다음날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약물에 의한 급성중독으로 숨졌다.
A씨는 B씨에게 윗몸 일으키기를 시킨 뒤 자세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다며 주먹으로 옆구리,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잠이 든 B씨의 복부를 무릎으로 눌러 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B씨가 근육통과 환청 등을 호소해 약을 줬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동료 재소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료 재소자들은 수사기관에 ‘A씨가 약을 주겠다며 입을 벌리라고 하니까 B씨가 거부하지 못하고 입을 벌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정신과 약을 먹지 않는 사람에게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한꺼번에 섭취하게 할 경우 사망 등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A씨는 약물을 오랜 기간 복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더욱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징역형 선고를 유지했다. 그러나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먹은 것이 아니므로 ‘마약류 사범’은 아니라고 보고 약물 치료 이수 명령은 파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화요일인 3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부터 추위가 다소 풀리겠다. 다만, 녹았던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서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하겠다.
기상청은 이날 기온이 평년(최저 영하 12~0도, 최고 2~9도)과 비슷하겠다며 낮 최고 기온은 3~10도가 되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기온은 중부내륙과 전북 동부, 경상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으로 낮겠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주의해야 한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고 밤부터 다시 구름이 많아지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광주, 전북, 대구·경북, 경남에서 ‘보통’, 강원 영동과 전남, 부산·울산, 제주에서 ‘좋음’ 수준이겠다.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순간풍속이 시속 55㎞(초속 15ｍ) 이상인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5ｍ, 남해 0.5∼2.0ｍ, 서해 0.5∼1.5ｍ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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