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이스라엘이 자국 국경과 접한 시리아 남부 영토를 ‘무기한 점령’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시리아의 정치적 혼란과 이스라엘의 확실한 ‘뒷배’ 역할을 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귀환을 틈타 50년 전 양국이 맺은 휴전협정을 깨고 영토 확장 야욕을 노골화한 것이다.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12일(현지시간) 시리아 남부 헤르몬산 정상에 있는 이스라엘군 진지를 찾아 “이스라엘은 시리아에 무기한으로 머무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군의 주둔이 이스라엘 북부와 국경지역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일 아침 (아흐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이 다마스쿠스의 대통령 궁에서 눈을 뜰 때, 그는 이스라엘군이 헤르몬산의 정상에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볼 것”이라고 도발했다.지난해 12월8일 시리아 반군 연합이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수도 다마스쿠스에 진입하며 시리아 정권이 무너지자, 이스라엘은 이틀 뒤 시리아 영토...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자 “권력분립 위반”이라며 반발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임이 명백함에도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은 이를 간과해 헌법을 침해했고 매우 부적절하다”며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소지가 높다는 점을 명백히 지적했다”고 주장했다.대리인단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하는 대명제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속기간 산입과 관련해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공제해야 할 이유는 없으나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헌법과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해서라도 ‘날’이 아닌 ‘시각’으로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의 주류견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각’으로 계산한 구속기간 ...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의 포인트 적립률이 15%로 올라간다. 이용자는 월 최대 30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제주도는 지역 소비 진작을 위해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포인트 적립률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인다고 12일 밝혔다. 1인당 적립률이 적용되는 사용한도 역시 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이는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도입한 이후 제공되는 혜택 중 가장 크다. 이용자는 월 최대 30만원을 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탐나는전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적립과 사용 모두 연 매출 10억원 미만 가맹점에서 가능하다.현재 제주지역 전체 탐나는전 가맹점 4만3577곳 중 10억원 미만 가맹점은 87%인 3만7898곳에 달한다. 도 관계자는 “대형마트, 직영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주지역 음식점, 상가가 연 매출 10억원 미만으로, 가맹점이 많아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도는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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