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전북 장수·순창 주민 10명 중 9명 ‘기본소득’ 신청 > asfd

김해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전북 장수·순창에서 신청률 9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률은 장수군 90.5%(1만8926명), 순창군 86.8%(2만3998명)로 집계됐다. 두 지역 평균 신청률은 89%다. 기본소득은 이달 27일부터 1인당 월 15만원씩 지급되며 전액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올해부터 2년간 전국 10개 군 지역에서 시행되는 국책사업이다. 전북 순창·장수를 비롯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총사업비는 참여 인구와 지급 규모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4 대 6 비율로 분담해 1조2664억~1조267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추진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 지표 변화도 관측되고 있다. 장수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지난해 12월 477명, 올해 1월 93명이 순증했다. 시범사업 시행이 확정된 이후 전체적으로는 811명이 전입하고 161명이 전출해 약 650명의 인구가 늘었다. 지난달 말 기준 장수군 주민등록 인구는 2만1015명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 내 소비 구조 설계에도 나섰다. 인프라가 집중된 읍내로 소비가 쏠리는 이른바 ‘빨대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이에 따라 순창군은 순창읍과 8개 면을 권역별로 나눠 거주지 인근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면 단위 하나로마트 등 주요 거점과 상생협약을 체결해 사용처 부족에 따른 불편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병원·약국·학원·안경점·영화관 등 필수 업종은 사용지역 제한을 두지 않고 군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며 “시범사업 기간 인구 이동과 소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책 지속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련소 문 닫으면 우리도 문 닫아야 하는데, 찬성하겠어요?”
지난달 29일 봉화군 석포면에서 만난 한 마을 주민은 식당 테이블을 정리하다 말고 퉁명스럽게 말을 꺼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그는 “공장 사람들 아니면 손님이 없다. 학교 학생도 대부분 제련소 직원 자녀”라며 “치킨집·편의점·미장원까지 제련소 손님으로 버틴다”고 했다.
석포초·중학교 재학생은 각각 90명과 54명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가운데 상당수가 제련소 노동자 가족이다. 이 마을에서는 지난해 9월 ‘영풍석포제련소 이전 반대 주민결의대회’를 연 뒤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북도가 2024년 11월 제련소 이전 전담팀(TF)을 꾸린 이후에는 분위기가 더욱 예민해졌다고 한다.
마을 입구에는 ‘생존권 사수’ ‘제련소 이전 반대’라고 적힌 대형 펼침막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또 다른 주민은 “최근 환경단체가 국제연합(UN) 관계자를 데려와 간담회를 추진하면서 주민들 항의가 있었다”며 “생계 대책 없이 이전만 요구하니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풍석포제련소 이전을 놓고 지역 내 주민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환경 피해를 호소하며 이전에 찬성하는 주민과 생계 등을 이유로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갈등은 석포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과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과 이를 돕는 시민단체가 지난달 27일 UN인권이사회에 ‘특별절차’ 진정을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특별절차는 특정 국가나 기업의 인권침해 의혹을 특별보고관이나 실무그룹에 제기해 조사와 권고를 요청하는 제도다. 진정이 접수되면 특별보고관이 자료를 검토한 뒤 질의서 발송이나 의견 표명 등 대응 여부를 결정한다.
진정을 제기한 단체는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 영풍제련소 봉화군 주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다. 이들은 석포제련소가 장기간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과 산업재해가 노동자와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서옥림 안동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낙동강 상류 지역과 봉화군 주민들을 중심으로 주민대책위가 꾸려졌다”며 “석포제련소 문제는 낙동강 상류 환경과 식수원 관리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는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을 연간 8030㎏가량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고, 특별단속 과정에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곳 운영 사실도 적발했다.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해당 단체가 석포 주민을 사칭한 ‘가짜 주민단체’라고 반발하고 있다.
봉화·태백·석포 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는 3일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원회’를 자칭하는 단체를 상대로 주민 기만과 혼선 유발 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지난달 27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투위는 “구성원 상당수가 실제 석포 거주자가 아닌 외부 인사”라며 대표성을 문제 삼았다. 해당 단체가 석포 주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임광길 공투위 위원장은 “석포면 실제 거주 주민들로 구성된 ‘석포면 현안대책위원회’가 별도로 활동하고 있다”며 “주민대책위에서 주민 대표로 발언한 인물도 석포에서 40㎞ 이상 떨어진 봉화 지역 주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골짜기 지형이라 농사지을 땅이 거의 없는 곳이 석포다. 제련소가 떠나면 주민 80~90%가 생계를 잃어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다”며 “석포 주민들이 제련소를 문제 삼는 것처럼 꾸며내는 행위는 명백한 왜곡이자 기만행위”라고 덧붙였다.
제련소 이전문제는 2018년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사안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4년 국감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사측인 장형진 영풍 고문은 “정부가 폐쇄를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전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오는 9월쯤 나올 예정”이라며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논의한 뒤 주민 의견도 수렴해 추진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령친화식기 ‘봄마음’은 안전한 숟가락·젓가락으로 입소문이 난 브랜드다. 딱딱하지 않아 치아가 약한 노인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디자인 단계부터 노인전문기관 등과 협업해 고령화 신체와 식사 환경 등에 맞춰 개발했다.
(주)세모녀 이한결 대표(31)는 “시작은 할머니에게 새로운 숟가락을 선물하고 싶었던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사연은 이렇다. 6년 전 치매를 앓던 할머니가 식사 중 스테인리스 수저를 꽉 깨무는 바람에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가 났다. 치아 파절사고 방지 기능이 있는 고령친화 제품을 찾았지만, 국내에서는 구할 수가 없었다. 유아용 실리콘 숟가락을 대체재로 구매했지만 크기가 작고 너무 말랑거렸다. 당시 홈쇼핑 상품기획자(MD)였던 이 대표는 어머니 오춘심씨(62)와 함께 연구와 사용 검증 등을 거치며 약 4년에 걸쳐 안심 수저를 개발했다.
그는 “수저를 씹어도 치아나 잇몸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겉면은 의료용 실리콘으로 처리하고 안에는 탄성이 있는 특수개발 소재를 넣었다”며 “고령이 되면 손을 떠는 경우도 많아 최대한 가볍게 만들었고, 인지가 떨어지면서 젓가락질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어르신들 손에 감기도록 손잡이에 물결무늬를 넣었다”고 말했다. 이 무늬는 할머니가 다녔던 주간보호센터 등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만난 어르신 548명의 손가락을 토대로 만들어 손에 착 감기도록 했다.
소비자 반응은 호평 일색이다. 2024년 3600만원이던 연간 매출은 지난해 2억4000만원으로 훌쩍 뛰었다. 이 대표는 “할머니가 당시 사고로 음식을 잘 못 드시면서 건강이 악화됐기 때문에 제품 완성도를 높이는 데 공을 들였다”며 “일상의 경험이 창업으로 이어지면 진정성을 더 담을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창업을 준비할 때 그 경험이 나만의 문제인지 대중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인지를 잘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세이픽스가 개발한 소형 스마트 호신용 분사 장치 ‘안저니’도 일상 경험이 창업으로 이어진 사례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 기동중대에서 복무했던 성정모 대표(29)는 ‘묻지 마 범죄’가 잇따르던 2023년 어머니와 여자친구를 위해 호신용품을 알아봤지만,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찾지 못했다. 실제로 사용해보면 호신용액이 새서 제대로 분사되지 않기 일쑤였다.
성 대표는 “호신용품들이 실제 위험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하게 설계됐더라”며 “안전을 국가 책무인 치안 영역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일상 속 범죄 위험에서 스스로를 지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창업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저니는 1회 분사만 해도 기존 제품보다 분사 시간이 긴 데다 분사량도 많다. 잠금 해제부터 마개 제거, 분사까지 어린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버튼 식으로 설계했다. 위험 상황에서 싸우기보다 더 빨리, 더 멀리 벗어나는 것을 돕는 장치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특히 충분히 연습한 뒤 사용할 수 있도록 카트리지를 연습용과 실전용으로 나눠서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마트폰에 붙이는 맥세이프형으로 만들었다. 항상 휴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안전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콘셉트로 호신용품도 액세서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성과는 이제 막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0월 출시된 안저니는 국내 업계 최초로 다음달 일본 후쿠오카 마루이 백화점에 납품이 된다.
성 대표는 “창업은 누구나 하고 싶지만 막상 해보면 어려운 게 너무 많다”며 “우리나라도 창업이 활성화되려면 기술력만 강조할 게 아니라 일상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해결하고 진짜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도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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