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중국이 지난해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규모가 재작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중국이 지난해 1~11월 북한에 수출한 정제유는 총 28만 928배럴로, 2023년 한 해 동안 공급한 25만 6861배럴을 넘어섰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했다.러시아는 지난해 1월 북한에 약 1만5000배럴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통지한 이후 추가로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이로써 지난해 북한에 공급된 정제유는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를 통해 정한 한도인 50만 배럴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수치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 공식 보고한 양만 반영한 것으로, 북한에 실제로 반입된 정제유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헌법재판소 폭동’을 선동하는 움직임이 늘어나자 경고한 것이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하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