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한 재판장을 교체해달라고 낸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낸 재항고를 지난 5일 기각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것에 대한 최종 결정이다. 이 재판부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기업인과 성남시 공무원 등의 뇌물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4~2018년 관할 기업들의 인허가 등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 등 명목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것이다.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11일 공판에 출석한 정모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부산지검 소속이면서 하루만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
공군이 지난 6일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당시 상황 파악, 지휘체계 내 보고, 대국민 공지까지 부실 대응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 상황실 실무자는 사고 원인 인지 후 14분이 지난 뒤 공작사령관에게 보고했다. 군 작전을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합참)는 공군이 아니라 사고 현장 인근 육군부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공군은 사고 발생 약 100분 후 국민들에게 소식을 알렸다.공군은 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조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다”며 “전반적인 오폭 상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KF-16 전투기 2대가 MK-82 일반폭탄 8발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민가에 잘못 떨어뜨린 시점은 지난 6일 오전 10시 4분이었다. 피해 민간에서 10㎞ 떨어진 폭격 좌표인 승진과학화훈련장에 폭탄이 떨어지지 않자 1분 뒤 중앙방공통제소(MCRC)는 조종사에 ...
경북 경주에 있는 한 사료공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쏟아진 사료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0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쯤 경주시 현곡면 한 사료공장에서 50t가량의 사료가 쏟아졌다.이 사고로 태국 국적의 20대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사료에 깔려 숨졌다. 당시 A씨는 사료배합 기계에서 사료가 나오지 않자 이를 뚫기 위한 작업을 하던 것으로 알려졌다.사료공장은 이날 새로운 설비를 시험 가동하던 중이었다. A씨는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업체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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