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신규 착수 대상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개 지구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지구는 전국 총 25개소 중 절반 이상인 13개소로 전년 대비 3개소가 증가했다. 전남도는 이번 성과를 통해 국비 예산 356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구체적인 대상지는 국가관리방조제 3개 지구인 해남과 영암 영산강1, 영광 백수 지구가 포함됐다. 지방관리방조제는 영광, 장흥, 무안, 고흥, 신안 등 5개 군 10개 지구가 대상이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노후한 제방과 배수갑문, 부속시설을 사전에 보수하고 보강하는 사업이다. 홍수와 태풍, 해안침식 등 자연재해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예방하고 바닷물 유입으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남도는 설계 단계부터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해 기상이변에 대응할 방침이다. 주민 의견을 반영한 세부설계를 연내 완료하고 2027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완도 세동지구 등 기존 41개 계속지구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8년까지 준공을 마칠 예정이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 재해 예방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노후 농업기반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 조기 완료를 위해 국고 예산 추가 확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가 지난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를 분석해 맞춤형 권리구제를 실시한 결과 위기가구 2113가구 중 64.6%에 달하는 1365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지원 및 재신청 안내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나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선보다 낮으면 급여지급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기준이 복잡하고, 매년 비율 등이 바뀌면서 본인이 대상자라는 것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구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재산 변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선별했다. 담당 공무원은 수급 가능 대상 가구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방식으로 신청을 유도하기도 했다.
실제 구민 A씨 2023년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된 이후 의료급여만 받고 있었다. 강남구가 지난해 A씨의 소득 및 재산을 재산정한 결과 생계급여 기준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공무원은 A씨에게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동의를 밟아 생계급여 추가지급 결정을 통보했다.
현재까지 1365가구 중 209가구는 기초생활보증 지원 재결정을 완료했으며, 1090가구는 신청을 안내한 상태다. 66가구는 신청 진행 중이다.
구는 의료급여 기수급자 가운데 생계급여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추가적인 재신청 절차 없이 담당 공무원이 보장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결정, 지급 공백을 최소화 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공적자료를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먼저 찾아가고, 충분한 소명 기회와 심의·연계를 통해 복지 공백을 줄이는 적극행정을 지속하겠다”며 “앞으로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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