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광주·전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대신 의회 동의···특별법 국회로 넘겨 > asfd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4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 안건을 본회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광주·전남 통합건(동의안)’을 재석 의원 22명(재적 23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같은 시간 전남도의회도 제3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53명(재적 60명) 중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의회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합치거나 폐지할 때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6월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주민투표 대신 의회 동의 절차를 택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제안설명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AI·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정부의 파격적 지원을 끌어내 지역의 대부흥 시대를 열기 위한 절박함과 책임감의 산물”이라며 “산업을 일으켜 기업과 일자리가 늘고 청년이 돌아오는 균형발전과 번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통합의 명확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광주·전남 통합은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광주와 전남이 함께 살아남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시도민과 함께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 상임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특별법 특례를 보완하고, 이후 본회의 의결과 법률안 공포가 2월 안에 이뤄지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시작으로 9일 공청회, 12일 의결 등 설 명절 이전 상임위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다.
2월 중 특별법이 통과하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 단체장이 선출된다. 7월1일부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낸 5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2심 재판부가 “흡연과 폐암 인과관계를 일부 인정했다”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 이사장은 5일 신년간담회에서 “패소 판례가 남으면 사회적 인식이 고착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안다”면서도 “여기서 멈추면 담배 유해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지 못한다. 비용이 들더라도 상고는 반드시 가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전날(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단은 장기간 흡연 뒤 폐암 등을 진단받은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를 담배 제조사들이 부담해야 한다며 2014년 533억여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건보공단이 상고에 나선 것은 2심 판결이 1심과 달리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 이사장은 “1심은 인과관계 자체를 부정했지만, 2심은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조계 전문가들도 이를 두고 ‘진일보’한 판결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가 개별 흡연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는 충분하다는 논리다.
공단은 소송 전열을 전면 재정비해 대응할 방침이다. 1·2심을 맡았던 대리인단 교체까지 시사했다. 정 이사장은 “기존 로펌은 짜낼 수 있는 논리를 다 썼다”며 “대리인을 교체해서라도 상대측 빈틈을 파고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2심 재판부가 ‘과거에도 담배 유해성이 알려져 있었으므로 흡연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라고 판단한 대목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1960~70년대는 군대에서 담배를 무료로 지급하며 사실상 흡연자를 양산하던 시절”이라며 “미국 소송 사례처럼 당시 담배회사들이 유해성과 중독성을 알면서도 은폐했다는 점을 부각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승소라도 끌어낸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화재는 식빵 생산라인 내 빵 정형기와 오븐 근처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4일 오전 경찰 과학수사대, 소방 등 25명을 투입해 2시간가량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한 결과 빵을 만드는 기계 부근이 발화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화재 원인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불이 어떤 이유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화재 당시 불이 난 R동 3층에서는 생산 공정이 진행되고 있었다. 당시 빵 정형기와 오븐이 가동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폭발음이 들렸다는 관계자의 진술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2차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와 함께 소방시설 설치 현황을 비롯한 안전 관리 실태도 살필 계획이다. 당시 3층에서 시작된 화재는 소방대원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번졌다. 경찰은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2시 59분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 생산동 3층에서 발생해 약 8시간 만인 오후 10시 49분께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작업자 3명이 연기를 마셔 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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