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회사 xAI가 자사 챗봇 ‘그록’을 훈련시키기 위한 ‘글쓰기 전문가’ 직무에 권위 있는 문학상 최종 후보급 작가나 부교수급 수준의 학자를 모집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일(현지시간) 인도 경제매체 머니콘트롤에 따르면 xAI는 최근 ‘글쓰기 전문가’를 모집하는 채용 공고를 게시했다. 해당 직무는 AI가 생성한 글을 다듬고 주석을 다는 역할로 시급은 40~125달러(약 5만8000~18만원) 수준이다. 모집 분야는 창작 소설과 시를 비롯해 법률·의학 글쓰기, 저널리즘, 카피라이팅 등 12개 분야에 이른다. 모든 지원자는 최소 5년 이상의 경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실적을 갖춰야 한다.
특히 문학 분야의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창작 소설 부문 지원자는 세계 3대 SF 문학상에 드는 휴고상이나 네뷸러상의 최종 후보 또는 이에 준하는 수상 실적, 펭귄랜덤하우스 등 영미권 ‘빅5’ 출판사와의 계약 이력, 5만부 이상의 소설 판매 실적, 뉴요커 등 주요 문예지에 10편 이상 단편 게재 등 5가지 조건 중 최소 2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시 부문도 요건이 까다롭다. 관련 학위를 보유한 지원자 가운데 미국의 권위 있는 시 전문 문예지 <포이트리> 게재 이력이나 미국 문학계를 대표하는 상인 ‘내셔널 북 어워드’의 시 부문 수상 경력 등이 있어야 한다.
학술 논문 부문에서는 5년 이상의 논문 작성 경력과 최상위 학술지 게재 이력, 10 이상의 ‘h지수’, 구글 스칼라에서 500회 이상 인용된 논문 집필 경력 등을 요구했다. h지수는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10이상은 부교수급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수준이라고 영미권 학술·커리어 지원 사이트 아카데미아 인사이더는 밝혔다.
이번 채용은 분야별 최고급 인재를 훗날 인간의 글쓰기 능력을 대체할 AI 시스템 개발에 투입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xAI는 더 나은 AI를 만들기 위해 글을 잘 쓰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작가들에게 이 제안은 “기회라기보다 조롱에 가깝다”고 머니콘트롤은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를 그만하라”며 연일 SNS로 ‘부동산 강경 메시지’를 내놓자 정부와 여당이 적극 뒷받침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입법 속도가 느리다는 이 대통령 지적에 호응해 대통령발 정책 이슈에 힘을 더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전날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시면 어떨까요”라고 적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연이은 SNS 부동산 메시지 발신과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전날 국민의힘이 각각 “자극적 구호로 여론을 흔든다”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이라고 비판했다는 내용의 기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개포 4억 낮춘 급매 나와…“좀 더 지켜보자” 거래는 아직> 제목의 전날 기사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밝히자 서울 강남·강북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한 주택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대응 기조를 지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말한 것은 지킨다, 4년 이상의 임기가 남아있다, 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갈 것이라는 게 이 대통령이 보내고 싶은 메시지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지난 몇 개월간 부동산 문제에 대해 밝힌 입장을 일관되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문제는 지방 균형발전을 통해 풀고, 안정적으로 공급을 지속하며,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수요에 대해선 금융 등을 포함한 합리적 방법으로 시장을 교정하겠다”며 “세제 접근법은 가능한 한 쓰지 않는 것을 기조로 하되 어떤 정책이든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날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 대통령 부동산 메시지를 지원했다. 정청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SNS를 통한 정책 메시지를 뒷받침할 당의 대책과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고 세밀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지시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중단이라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는 ‘실패할 것’이라며 저주를 내리고 있다”며 “인디언 기우제식 정책 실패 기도를 멈추고 민생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아파트 가치가 1년 새 평균 2억3698만원 올랐다는 전날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정권을 망가뜨리겠다는 결론부터 정해놓고 자료를 짜깁기한 전형적인 프레임 기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어게인 세력을 대신해 악의적 기사로 정부를 공격하는 행태는 언론이기를 포기하는 선동”이라며 조선일보 사주 일가의 부동산 현황을 먼저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의 입법 속도가 느리다고 거듭 지적하자, 여당 내에서 자성론이 일며 이 대통령의 정책 지원에 본격적으로 힘을 싣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부동산, 설탕 부담금 등 민생 중심의 정책 메시지를 쉼 없이 내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개혁 입법에 힘을 실은 정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직 민생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신속한 민생 입법을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지난해 수해 복구 현장 봉사활동 모습으로 바꿨다.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담당자가 법적‧행정적 책임에 대한 부담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 대상과 범위 등을 정리한 안내서가 모든 공공기관에 배포됐다.
행정안전부가 5일 배포한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을 위한 면책 안내서’를 보면, 안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절차를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을 구체화했다.
행안부는 “그동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면책 조항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불분명해 현장에서는 여전히 감사나 징계받을 것을 불안해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면책 장치가 없어 비공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률 전문가와 감사원,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면책 판단 기준을 수립했다.
면책 조항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다. 면책 범위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책임, 징계·문책 등 행정상 불이익 처분까지 포함한다.
특히 업무 과정에서 공공데이터 제공의 적극성이 인정되고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담당자의 합리적인 판단과 절차 준수가 확인되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폭넓게 인정하도록 했다. 또 절차 준수, 합리적 판단 근거, 기록 관리, 위험 대응 노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일부 착오나 오류가 있더라도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했다.
면책 예상 사례도 안내서에 실렸다. 예를 들어 자동 수집 오류로 값이 잘못 수집된 경우나 시스템 교체로 공공데이터 제공이 일시 중단된 경우에도 정기 점검, 사전 고지, 즉시 정정·복구 등의 절차를 준수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면책 요건을 충족한다.
행안부는 안내서가 앞으로 감사·징계 검토 시 면책 요건을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면책 범위와 요건을 구체화하는 ‘공공데이터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안내서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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