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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기획재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등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상당수의 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다자녀일수록 상속세가 줄어들고 부유층일수록 감세 혜택이 커진다. 기존엔 전체 상속금액에 높은 세율을 적용했다면, 개편 후 각자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고 적용되는 세율도 덩달아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이 100억원이 넘는 경우 상속세가 최대 11억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자산 불평등이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상속총액 60억원이었던 경우 상속세 1인당 3억원 가량 줄어우선 개편안을 보면, 자녀 1명당 5억원씩 공제해주고, 배우자 최소공제액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배우자 공제한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최대 30억원이다. 자녀 1명당 세금 공제 혜택이 5억원씩 늘어나 다자녀일수록 유리하다. 배우자가 없고 상속인이 자녀만 1명이라면 ‘인적공제 최저한도’에 따라 최소 10억원을 공제...
강원도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이는 인구 감소지역에서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거주와 가족 동반이 가능한 비자로 전환해주는 사업이다.올해와 내년의 지역특화형 비자(F-2-R, F-4-R, E-7-4R) 대상 인원은 229명이다.지역특화형 비자 가운데 우수인재(F-2-R)는 한국어 능력 시험 4급 이상의 자격증을 갖춰야 하고, 전문 학사 이상의 학력 보유 또는 전년도 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올해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는 최근 2년간 평균소득이 2600만 원 이상 및 한국어 능력 시험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기존의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도 83명 규모로 운영한다.최근 10년간 비전문 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 취업(H-2) 비자로 4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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