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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233회 작성일 25-03-14 09:00본문
최근 정치상황과 관련해 미디어와 집회·시위 현장에서 혐오 표현이 난무하자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차별행위로 보고 직접 조사에 나서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차별행위의 확장과 괴롭힘 규정 신설의 필요성’ 입법 간담회를 열었다.염형국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해 혐오 표현을 차별행위의 한 형태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감을 주는 ‘괴롭힘’을 차별행위로 규정해 인권위가 이에 관한 조사 및 구제·권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염 센터장은 “인권위가 혐오 표현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공공기관·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업자와 협력해 온라인 혐오 표현 확산을 방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인권위법 개정 이전에 차별금지법의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북한이 10일 서해상으로 수 발의 근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 이날 시작된 한·미 대규모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에 대한 반발성으로 평가된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1시50분쯤 황해도 황주 인근에서 서해 방향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사거리는 60~100㎞ 정도이며 단거리보다 짧은 근거리 탄도미사일로 전해졌다.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발사는 ‘자유의 방패’ 연습에 대응하는 도발적 군사행동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 외무성 공보국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공보문에서 이 연습에 대해 “첨예한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극한점 너머에로 끌어올리는 위험천만한 도발적 망동”이라고 비난했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14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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