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집단해고 10년 아사히글라스 ‘유죄’로 마침표?…‘하청 불법파견’ 파기환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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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04 10:04본문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오덕식 부장판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업체 AGC화인테크노한국(AFK)과 하청업체 GTS, GTS 전 대표 A씨(60대)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FK와 GTS에는 각각 1500만원,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1심 판결(2021년 8월11일)이 유지됐다. AFK의 전 대표 B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된 뒤 상고하지 않았다.
A씨와 GTS는 2009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소속 노동자 178명을 경북 구미에 있는 AFK 제조공장에 불법 파견해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AFK 역시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 없이 이들 노동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2023년 2월17일)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년 7월11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사건 판례(2015년)를 인용해 “근로관계는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청의 실질적 지휘·개입이 있었다면 불법 파견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아사히글라스는 2004년 구미4공단에 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 가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AGC화인테크노코리아’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2009년 GTS와 도급계약을 맺고 세정·절단·이동·폐기 등 공정 업무를 맡겨 왔으나, 2015년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지 한 달 만에 계약 해지를 통보해 집단 해고 사태를 초래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전세사기 피해자가 됐다. 그는 전세 보증금 1억2000만원 중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으로 은행에서 80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사기를 당했다. 이후 지난해 말 HF의 특례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금 8000만원 중 90%인 7200만원을 최장 2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나머지 10%인 800만원이었다. 그는 당장 800만원을 구하기 힘들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겨우 은행에 갚았다. 그러나 알고보니 금융당국의 요청으로 은행들이 운영 중인 ‘장기분할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남은 대출금 10%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환할 방법이 있었다. 나머지 10%도 대출받은 은행에서 최대 20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했다. 은행은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일단 10%를 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며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도 뒤늦게 다른 피해자들을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은행과 금융당국의 소극적 대응 속에 전세 사기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이 피해자들조차 모른 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2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 HF의 대위변제 이후 남은 대출금 등을 10~2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잔여 대출 상환을 2년 단위로 최대 20년간 연장할 수 있다. 은행들은 영업점 상담이나 전화로 장기분할 프로그램을 안내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창민 의원실이 확보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진술을 보면, HF의 대위변제 이후 남은 대출금 10%의 일시 상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은행 자체 장기분할 프로그램이 없다거나 원래 일시 상환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식이다.
은행별 지원 건수도 천차만별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장기분할 지원이 단 1건에 불과했다. 다만 하나은행 측은 “대위변제 대신 연체 정보 등록 유예 등 상환 부담을 줄이는 다른 선택을 한 피해자가 많았던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도 장기분할 프로그램 존재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전체 고객 중에 전세 사기 피해자는 소수이다 보니 일선에서 잘 알지 못해 안내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의원실에 답변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들이 개별 차주에게 연락해 관련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작년에는 일선 직원이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달라고 은행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가난한 전세 사기 피해 청년의 고통에 무관심한 은행과 금융감독기관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최근 추가 확보한 통일교의 ‘쪼개기 후원’ 대상 20대 국회의원 명단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고루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교가 2020년 개최한 ‘월드서밋 2020’ 섭외 명목 등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20대 국회의원 54명 명단에는 국민의힘 인사 32명과 더불어민주당 인사 13명이 올라 있다. 국민의힘 쪽은 윤상현·윤한홍·김석기·성일종 의원, 김태흠 충남지사·김진태 강원지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정양석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이찬열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다.
민주당 쪽은 이학영 국회부의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이언주 최고위원, 김영진 의원, 임종성 전 의원 등이다. 이 중 윤상현 의원, 정양석·임종성·이찬열 전 의원 등은 앞서 경찰이 확보한 통일교의 ‘2019년 여야 국회의원 후원 명단’과 겹친다.
합수본은 통일교가 개인들로 하여금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보내도록 한 뒤 산하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 계좌를 통해 보전해준 것으로 본다. 송광석 전 UPF 회장은 이미 여야 의원 11명에게 UPF 자금 13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당사자들은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윤상현 의원 측은 “송 전 회장으로부터 세 번 정도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한 번은 후원금이 넘쳐서 돌려주기도 했다”며 “불법으로 받은 건 아니다”라고 했다. 김태흠 지사는 “국회에서 세계평화 관련 행사를 한다고 해서 간 적이 있지만 통일교 행사는 아닌 것으로 안다”며 “공식 후원금 계좌로 들어왔을 수 있지만 알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받은 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앞서 “후원금이어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해명한 김진태 지사는 “더 얘기할 게 없다”고 밝혔다.
정진석 전 실장은 “기억이 없다”고 했고, 성일종 의원은 “‘송광석’이라는 이름으로 후원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정양석 전 의원은 “(1차 명단) 100만원은 기억하지만, 그 외 후원금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김영진 의원은 “공식적인 계좌 이외에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 측은 “통일교와 관련된 ‘송광석’ 이름으로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임종성 전 의원은 “후원금에 대해 알지 못하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 측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정동영 장관과 윤한홍 의원 측은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정 장관은 “2021년 9월 한 차례 윤영호씨와 만났을 뿐”이라며 금품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찬열 전 의원 측은 “모른다”고 했고, 이학영 부의장 측은 “확인해보겠다”고만 했다. 김석기 의원, 심재권 전 의원 측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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