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부터 문화예술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취약계층 270만명에게 발급한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국비 2636억원과 지방비 1109억원 등 총 37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인당 지원금을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했다. 청소년(13∼18세)과 고령자(60∼64세)에게는 16만원이 지급된다.
문화누리카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전국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충전되며,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가 발송된다. 자동 충전 여부는 주민센터, 누리집, 전화(1544-3412),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3만5000여개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주요 혜택으로는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10% 할인, 4대 프로스포츠 경기(배구, 농구, 축구, 야구) 관람료 최대 40% 할인 등이 있다. 공연·전시 관람, 악기 구입, 숙박, 놀이공원, 체육시설 이용, 스포츠용품 할인도 제공된다.
지난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시민생활체육관 수영장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소형 생물이 깔따구 유충인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시 산하 창원시설공단은 최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이 같은 검사 결과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달 25일 수영장에서 발견돼 긴급 휴장에 들어갔다. 동시에 소형 생물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생물자원관에 검사를 의뢰했다.
공단은 정체를 알 수 없던 생물이 깔따구 유충으로 확인됨에 따라 수영장 수질관리협의회를 가동해 깔따구 유충 유입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시설공단은 수질관리 설비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시설 개선 등을 마무리한 뒤 깔따구 유충 발견으로 긴급 휴장한 수영장을 이달 말 재개장할 예정이다.
이 수영장은 1월 13일 수질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오전 10시 40분쯤 수영장 이용객이 유아용 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소형 생물을 발견했다.
신고를 받은 공단 측은 수영장 수질관리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라 이용객을 퇴장 조처하고, 긴급 휴장 결정을 내렸다.
창원시민생활체육관 외에도 2023년과 2024년에는 공단이 관리하는 성산구 창원실내수영장과 진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등에서도 깔따구 유충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2015년 집단 해고 사태가 발생한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의 사내하청 구조가 불법 파견이라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오덕식 부장판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업체 AGC화인테크노한국(AFK)과 하청업체 GTS, GTS 전 대표 A씨(60대)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따라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FK와 GTS에는 각각 1500만원,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1심 판결(2021년 8월11일)이 유지됐다. AFK의 전 대표 B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된 뒤 상고하지 않았다.
A씨와 GTS는 2009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소속 노동자 178명을 경북 구미에 있는 AFK 제조공장에 불법 파견해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AFK 역시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 없이 이들 노동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2023년 2월17일)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년 7월 11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사건 판례(2015년)를 인용해 “근로관계는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청의 실질적 지휘·개입이 있었다면 불법 파견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원청의 지휘·명령 아래 직접 생산공정에 투입된 만큼 도급이 아닌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며 “법 위반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사히글라스는 2004년 구미4공단에 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 가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AGC화인테크노코리아’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2009년 GTS와 도급계약을 맺고 세정·절단·이동·폐기 등 공정 업무를 맡겨 왔으나, 2015년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지 한 달 만에 계약 해지를 통보해 집단 해고 사태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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