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재판부 “김 여사, ‘명태균 여론조사’ 받았어도 재산 이득 아냐” > safd

네이버 상위노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무죄’김 여사의 직접 조사 지시 없었고계약 체결 안 한 점 무죄 근거로김영선 공천 약속도 “단정 어려워”공범 윤석열도 무죄 가능성 커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받아 봤더라도 이를 재산상 이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하라고 지시하거나 국민의힘 공천 등 확실한 이득을 준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김 여사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2021년 6월26일부터 2022년 3월8일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 무상으로 제공받아 2억7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명씨가 피고인 부부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14회 제공한 점,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수차례 부탁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명씨가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부부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닌가 의심이 가긴 한다”고 했다. 그렇지만 김 여사의 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나 윤 전 대통령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직접 지시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명씨가 자발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를 홍보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를 전달했을 뿐, 김 여사 부부로부터 지시를 받은 증거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지시를 받았다면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 설문 내용이나 공표 여부 등을 김 여사 부부에게 보고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명씨가 주도적으로 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부부가 명씨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특검 측 논리대로 명씨가 모종의 이익을 약속받고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면 이런 내용이 담긴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명씨는 2021년 4월과 5월 여의도연구원과 여론조사 관련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같은 해 6월 김 여사 부부와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계약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부부를 만나기 전부터 명씨의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체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해왔으므로 이들 부부를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 부부가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76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에게 적용된 8개 혐의 중 배임수재 등 2개 혐의, 약 73억원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6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및 면소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나이와 건강상태, 남양유업과 주주들에 대한 피해회복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전 연구소장 박모씨 등 피고인 5명 중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3년을,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리베이트 43억원 수수 혐의(배임수재)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인 소유 차량과 별장 등 30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봤다.
반면 당시 남양유업이 업체를 부당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을 공모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친척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부정청탁에 따른 별도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 수수료 및 감사 급여 명목의 돈을 받아 횡령했다는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면소 및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 수수료 및 감사 급여 명목으로 16억5000만원을 수수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71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000만원을 수수하고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원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법인 소유 별장, 차량, 운전기사, 카드 등 합계 30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았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데 관여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전 연구소장 박씨 등 임직원들도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도관 업체를 세우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매출과 영업 이익이 감소해 상장 기업 주식 가치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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