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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내란혐의로 구속기소된 군 장성들에 대한 신속한 보석 허가 및 불구속재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게 보냈다.인권위는 12일 군인권보호관을 맡은 김 상임위원이 구속 중인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신속한 보석 허가 및 불구속 재판을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김 상임위원은 서한에서 “계엄 선포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윤석열은 불구속돼 신체의 자유를 회복했지만, 그의 명령을 단순 수행하였을 뿐인 군 고위 지휘관들은 여전히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 일반의 건전한 상식과 정의 관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 시행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였다는 이유로 죄를 뒤집어쓰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했다.김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의 석방에 관한 ...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29조2000억원)과 참여율(80%)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내놓은 각종 사교육 대책이 사실상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다. 초등학교 사교육비 증가율이 두 자릿수로 치솟고, 사교육 진입 연령이 낮아지는 등 사교육 열기에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2028 수능 개편이 맞물린 입시제도 변화가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사교육을 잡겠다며 ‘킬러 문항’ 폐지를 추진했지만 정책 효과가 미미했던 데다 의대 정원 증원 등 입시 불안정성을 키우는 정책으로 엇박자를 냈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나왔다.교육부와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사교육비 총액은 3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초중고에 국한한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이지만, 한 해에 1인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재수학원 학원비와 이날 함께 공개된 영유아 사교육비를 더하면 사교육비 총액은 훨씬 커진다.초중고 학교...
2년 전 의과대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수사를 받았던 의대생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춘천지검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강원도 내 모 대학 의대생 6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성립하지만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이들 의대생은 2023년 10월 기생충의 학명을 쓰는 시험에서 커닝 페이퍼를 보고 시험지에 답을 옮겨 적어 대학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이번 사건이 불거진 후 이대생들은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 답을 적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시험이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평가가 기생충학 수업 방법의 하나로 매년 실시되는 만큼 커닝은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검찰도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으나 사안이 가볍다고 판단해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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