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농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경찰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됐지만, 특검이 출범한 뒤 다시 경찰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처분이 지연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씨에 대한 농지법 위반 사건을 지난달 22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 총 3300여㎡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2005년부터 해당 농지를 소유했으나 실제 스스로 경작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해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출범하면서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갔고, 특검 활동 기간에 기소하지 못해 다시 경찰로 인계된 사건이었다.
특수본은 최근 사건 기록을 조사하고 피의자 조사 등을 계속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달 28일 이뤄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입수해 수사에 참고할 사항을 분석 중이라고 한다. 다만 특수본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들은 국회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이 통과돼 다시 특검으로 이첩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에서 인계된 사건을 담당하는 특수본 1팀에서 3건, 내란 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2팀은 17건, 김검희 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3팀은 최씨 사건을 송치해 현재 84건을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용 명품 선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김 여사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통일교로부터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선물이 실제 전달되지 않았을 ‘배달사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해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가방 등 총 7491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 의혹을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가 목걸이 수수 의혹은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 목걸이가 통일교가 추진하는 월드서밋 2022 행사 등에 교육부 장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용으로 건네졌다고 인정했다. 김 여사 측은 “실제로 교육부 장관의 행사 참석은 국회의원 민원으로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수준의 일정”이라며 “그럼에도 목걸이와의 관련성을 인정한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의 위법한 수사와 공소권 남용도 문제로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무리한 기소였다”며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없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무상 여론조사와 관련해선 “명태균이 실시한 58회 여론조사 비용 2억7400만원 산정은 객관적 근거 자료가 없다”며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관계에 비춰 볼 때 결코 인정될 수 없다”고도 밝혔다.
또 김 여사 측은 “수사과정 전반에서 김 여사를 ‘V0’로 지칭하며 마치 국정의 막후 실세로서 광범위한 불법행위를 주도한 것처럼 묘사하는 정치적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했다”며 “항소심에서 특검이나 정치권의 선동이나 왜곡이 아닌,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명정대한 판단이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양측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향후 2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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