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기소 7년 만에 오늘 항소심 선고···‘1심 무죄’ 뒤집힐까 > asfd

분당성추행변호사 사법부를 뒤흔든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3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시절 강제징용 재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등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법관 비위를 축소 및 은폐한 혐의로도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다른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고, 직접 공모했는지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날 2심 선고는 양 전 대법원장이 2019년 기소된 지 7년 만에 나오게 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박·고 전 대법관에겐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LG전자가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선다. 창사 이래 첫 주주 가치 제고 목적의 자사주 매입이다.
LG전자는 29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자기주식 총 109만4454주를 사들인다고 공시했다. 전날 종가 기준으로 보통주 90만5083주와 우선주 18만9371주 상당이다.
LG전자는 지난해 11월 기업가치 제고계획 이행현황 공시를 통해 향후 2년간 2000억원 규모의 주주환원 정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주주가치 제고 목적의 자사주 매입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과거에는 주로 임직원 상여 지급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왔다”고 설명했다. 통상 자사주 매입은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해당 매입 물량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에 따라 소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보유 중인 잔여 자사주(보통주 1749주·우선주 4693주)는 올해 주주총회 승인 이후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이날 2025년도 현금 배당도 공시했다. 지난해 8월 실시한 중간배당을 포함해 2025년 주당 배당금은 보통주 1350원·우선주 1400원으로 결정됐다. 2024년 배당총액은 중간배당 900억원을 포함해 총 2439억원 규모로 직전 연도(1809억원)보다 35% 이상 늘었다.
LG전자 측은 “중장기 관점에서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이어가는 동시에 주주환원 계획을 이행하며 단기적 주주가치 제고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전임 시장이 추진한 민간개발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시켰던 전북 남원시가 대주단과의 법정 공방에서 최종 패소했다.
남원시는 내부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협약의 효력을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확정판결로 남원시는 대출 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500억원대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원시는 2020년 광한루원 일대에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을 설치하는 ‘남원관광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민간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대주단은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총 405억원을 대출했다. 사업자는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민선 8기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취임 이후 해당 사업의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수요 예측이 과도하다며 민간사업자에게 협약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여기에 특정감사까지 실시해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했다. 사업자의 협약 이행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업자는 결국 남원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대주단은 협약에 따라 남원시가 대체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대출 원리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남원시는 재판부에 “해당 협약이 지방재정법상 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금지하는 ‘조건부 기부채납’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남원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투자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체결된 행위인 이상 대외적 효력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사용·수익 허가를 지연해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은 남원시에 있다”며 대출 원리금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배상액이 과도하다는 남원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남원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배상액과 지연이자를 합쳐 500억원이 넘을 가능성이 크다. 남원시의 지난해 본예산(9871억원)의 5%를 웃도는 수준이다.
시민단체 ‘시민의 숲’은 이날 성명을 내고 “패소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상고를 강행해 재정 부담을 키웠다”며 시장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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