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와 아스널 경기에 사용된 축구공을 선물한 것이 알려지면서 시 주석의 ‘축구 사랑’을 활용한 외교 의전이 조명받고 있다.
BBC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는 지난 29일 시 주석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지난 25일 열린 맨유와 아스널 경기에 사용된 축구공을 선물했다. 이날 경기에서 맨유는 아스널에 3-2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스타머 총리는 아스널 팬이며 시 주석은 맨유의 팬이라고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잉글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두 팀의 공인구를 선물한 스타머 총리의 행동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중·영관계를 개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시 주석이 2015년 영국을 국빈방문했을 때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영국 총리는 시 주석을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의 홈구장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접대했다. 시 주석과 캐머런 총리, 맨시티 공격수 세르히오 아궤로가 당시 함께 찍은 셀피 사진은 ‘중·영관계 황금기’를 상징하는 사진으로 남아 있다.
스포츠 채널 ESPN은 시 주석은 맨유의 열렬한 팬인데 맨유의 지역 라이벌 맨시티 홈구장에서 VIP 투어를 시켜줬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밖에도 시 주석은 영국 윌리엄 왕자를 예방해 축구 이야기를 나누며 친분을 쌓았다고 전해진다. 시 주석은 영국 축구에서 많이 배우고 싶다고 말했으며 윌리엄 왕자는 중국 축구의 발전을 기원하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더 많은 중국 선수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2012년 국가 부주석 자격으로 아일랜드를 방문했을 때에는 직접 축구 실력을 뽐냈다. 그는 게일(아일랜드 옛 이름)식 축구 경기장인 더블린 크로크 파크 홈구장에서 지역 축구 코치가 “실력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자 정장에 구두 차림으로 축구공을 차 공이 멀리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화제가 됐다. 이 경기장은 아일랜드 독립 투쟁 당시 영국군이 축구 선수와 팬들을 학살했던 곳이기도 하다.
시 주석은 2014년 7월 아르헨티나 방문에서는 자신의 이름과 리오넬 메시의 등 번호 10번이 새겨진 아르헨티나 대표팀 유니폼을 선물 받기도 했다. 아르헨티나는 당시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준우승했다.
중국의 축구 발전과 월드컵 진출은 시 주석의 숙원으로 알려졌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중국 대표팀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뒤 고강도 축구 비리 조사가 벌어졌다. 이 조사로 인해 천쉬위안 전 중국축구협회 주석이 약 8103억위안(약 150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2024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중국은 최근 U-23 아시안컵 대회 결승전에서 일본에 0-4로 패했지만 준우승을 거두며 국제대회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교육부가 교실 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학교 내 헌법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교육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민주시민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30일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교육부는 이념·정치 갈등이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킨다고 보고 있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의 서울시 청소년 정치 인식 조사를 보면 서울 고등학생 1058명 중 절반가량(51%)의 학생만이 민주주의가 권위주의보다 낫다고 답했다. 체제에 무관심하다고 답한 학생은 26%였고, 조건에 따라 권위주의가 낫다고 대답한 이는 22%에 달했다.
우선 헌법교육의 전문성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생과 교원에게 전문적인 헌법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헌법교육 전문강사 지원사업은 지난해 초·중학교 913학급에서 올해 초·중·고등학교 2000학급으로 확대된다.
선거교육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확대된다. 지방선거 유권자가 포함된 고3 40만명을 대상으로는 선거 절차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병행한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진행한다. 초·중학교 학생 2만명을 대상으로는 투표 절차 등을 배울 수 있는 민주주의 선거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노동인권, 경제·금융, 기후변화 등 사회문제와 실생활을 연계한 수업 모델을 개발한다.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생활금융을 교육하고 체험교육을 진행하거나 통일부의 학교 방문 통일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민주시민교육의 정의와 원칙, 국가의 민주시민교육 책무 등이 담길 계획이다. 토의·토론 중심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원칙(안)에는 ‘헌법적 가치 존중’ ‘교육자료의 정보 출처 확인 및 공개 준수’ ‘강압적 주입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등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안에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에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가계에 부담이 크고, 등록금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이라는 것이다. 연세대·고려대 등 서울의 20개 사립대 총학생회 대표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 사립대학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3% 내외의 등록금 인상을 확정하고 있다”며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대학의 일방적 판단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4년제 대학 190곳 중 현재까지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곳은 모두 51곳으로, 인상률이 지난해 물가상승률(2.1%)을 크게 웃돌고 있다. 2%대 중후반이 가장 많고, 3.01~3.18%가 12곳, 교육부가 정한 상한선인 3.19%(직전 3년 물가상승률 평균의 1.2배)까지 올린 대학이 5곳이다. 나머지 대학들도 3% 안팎 인상을 전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인상분(3~5%)을 더하면 2009년 이후 상당 기간 동결된 등록금이 최근 2년 새 크게 올랐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등록금 산정을 위해선 교직원과 학생, 전문가로 구성된 등심위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등록금을 2.95% 올리기로 한 이화여대 등심위는 학생 위원들의 반대에도 학교 측 위원들이 표결을 강행했다고 한다. 연세대는 학생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등심위에서 2.6% 인상을 확정했다. 등심위 회의록이 부실하게 작성돼 학내 구성원들이 논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대학, ‘대외비’라는 이유로 등록금 인상분이 어디에 쓰이는지 밝히지 않은 대학도 적잖다. 등록금 과다 인상도 문제지만, 등심위가 대학 법인의 거수기로 전락한 것도 문제다.
지난해 전국 사립대가 보유한 적립금이 11조5644억원이다. 2009년 이후 등록금이 장기간 동결돼 돈이 없다고 했지만, 사립대 3곳 중 1곳은 지난해 오히려 적립금이 불어났다. 대학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면 등록금 인상 전에 적립금부터 교육비로 투자하는 것이 순서다. 법인전입금 확대 등 대학들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 민간 연구기관인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사립대 수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이 1% 미만인 대학이 50곳이 넘는다. 이 중에는 교직원 건보료나 사학연금까지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대학도 있다. 학생·학부모의 주머니를 현금자동입출금기로 여기지 않고선 이럴 수 없다. 교육부도 수수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 학생들을 그저 들러리로 세우는 등심위는 존재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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