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추측만 무성한 장유샤 숙청…중국군 기관지 “반부패 강화할수록 강군” 연일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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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2-02 18:51본문
중국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두 사람의 숙청을 전격 발표한 이후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군 기관지는 일주일째 ‘군 부패 척결’과 ‘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2일자 ‘강력한 사명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장유샤·류전리 등 부패분자”를 단호히 조사하는 것은 군 발전과 전투력 향상에 미치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군사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군 장병들은 사상과 행동을 당 중앙, 중앙군사위 및 시 주석의 중대한 결정과 배치에 통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반부패 조사가 강화될수록 군은 궁극적으로 강해질 것이라는 점을 믿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방군보는 지난달 25일 이후 장 부주석과 류 위원의 숙청을 정당화하는 보도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 1일자 사설에서는 두 사람의 숙청은 “군의 반부패 투쟁을 끝까지 승리로 이끌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낸 조치”라고 보도했다.
시 주석 집권 이후 고위직 숙청은 일상이 됐지만 현직 중앙군사위 부주석 숙청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데다가 과정이 이례적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두 사람의 경우는 통상 고위직의 부패 사건과 달리 당 중앙기율검사위 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가 전격적으로 숙청 사실을 공개했다. 해방군보가 매일 숙청 정당성을 설명하는 보도를 내보내는 것도 이례적이다.
마전쿤 대만 국방대 중공군사사무연구소 교수는 지난달 30일 대만 국립정치대 국제관계센터가 연 토론회에서 “군 내부의 부정적 영향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권위로 ‘나중에’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중국 당국이 ‘신속한 공개’가 낫다고 판단할 정도로 이번 숙청에 대한 군내 의문이나 혼란, 암묵적 반발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마 교수는 현 상황은 “시 주석의 정치적 승리”이며 군내 불만이 있어도 쿠데타 등의 형태로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작전 지휘 체계 내 충분한 영향력과 위신을 가진 고위 장군의 부재는 군의 구조적 안정과 대만에 대한 군사전략을 불확실한 국면으로 몰아넣는다”고 말했다.
구체적 숙청 사유와 관련해서는 추측성 보도만 나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30일 해방군보 사설에 “국방비 지출을 조작하는 ‘큰 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뿌리 뽑아야 한다”는 구절이 있다는 점에서 장 부주석이 장비 조달 비리 혐의를 적용받고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앞서 장 부주석이 미국에 핵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신빙성은 낮다고 여겨진다. 중국 정부가 서방 매체를 이용한 ‘역선전’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중국군 분석 싱크탱크인 제임스타운은 1월이 중국군이 연례 훈련계획을 세우는 기간임을 감안해 장 부주석이 시 주석이 요구하는 합동작전 계획을 내놓지 못해 숙청을 당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대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시 주석의 기대에 장 부주석이 미치지 못해 갈등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반면 대만국립대에서 마련한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장 부주석의 숙청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며 군내 파벌과 부패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딩슈판 대만 국립정치대 명예교수는 “당의 반부패 강조에도 불구하고 인민해방군은 재정 및 인사 등 여러 분야에서 폐쇄적이며 내·외부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부패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조사는 시진핑과 고위 장군들 간의 상호 신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연이은 부패 사건 발생이 장비 연구 개발과 군비 증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해외 반중 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장 부주석과 류 위원의 체포 과정에 대한 추측이 돌고 있다. 베이징으로 중국군 일부 부대가 이동한다거나 장 부주석이 베이징 하이뎬구의 인민해방군 전용 호텔인 징시빈관에서 경찰에게 체포당했다는 설 등이 있는데 신빙성은 없다고 여겨진다.
장 부주석이 체포될 경우를 대비해 해외 언론사에 전달했다는 ‘편지’도 주말 중화권 소셜미디어를 휩쓸었다. 톈안먼 항쟁에서 유혈진압을 명령한 덩샤오핑을 비판하고 이때부터 중국군이 잘못된 길을 걸었으며 자신은 대만 문제를 두고 시 주석과 의견 마찰을 빚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남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톈안먼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집단적 소망이 들어간 창작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계 일본인이며 산케이신문 타이베이지국장을 지낸 야이타 아키오 인도태평양전략싱크탱크 집행장도 “군 내부 이야기보다는 중화권에서 도는 소문 위주로 작성돼 있다”며 편지가 가짜일 것이라고 엑스에서 밝혔다.
정부가 140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 평가 기준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하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에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되도록 해 그간 소외돼온 코스닥 시장을 부양해 ‘삼천닥’을 뒷받침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 평가 배점도 2배로 높인다. 환율 변동성을 관리하는 지표도 신설해 환손실(위험)을 낮추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9일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과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전체 연기금이 자금을 운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7개 기금이 운용하는 자금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400조원이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코스닥 투자 강화’다. 지난해 기준 연기금의 해외투자 비중은 43.6%이나 국내주식 비중은 13.1% 수준이다. 특히 코스닥 투자액은 전체 국내주식 투자 규모의 3.7%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우선 코스피만 반영하는 국내주식 평가 벤치마크(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5% 반영하기로 했다. 통상 연기금은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기금의 코스닥 시장 참여 유인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에서 목표로 제시한 ‘삼천닥(코스닥 3000)’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기획처는 벤처투자 배점도 현행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한다. 단기간에 수익이 나기 어려운 벤처투자 특성상 초기 3년 수익률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4년 기준 67개 기금의 중장기 자산 1183조원 중 벤처투자는 3조1000억원에 그쳤다. 운용평가 방식 변경으로 수익률 개선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함께 달성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또 대형·중소형 기금의 ‘공공성 확보 노력’ 평가 항목에 국민성장펀드 투자 여부를 반영키로 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정책펀드로 지난해 12월 조성됐다.
기획처 관계자는 “해외투자 비중은 늘어나는데 국내투자 비중은 횡보세”라며 “안정성과 수익성 확보를 전제로 코스닥 등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430조원에 달하는 해외자산에 대해서는 환율 변동 위험 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해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최대 1.5점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투자 비중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투자 다변화 노력’ 평가 항목에 명시된 해외투자 항목은 삭제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권한대행 차관은 “기금은 공적 재원으로 조성되는 만큼 혁신 생태계 활성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사회경제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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