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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며 “(피의자 구속 기간에 관한)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야당은 “법원행정처장이 이리저리 알 듯 모를 듯한 모든 법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혼란스럽게 더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구속기간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과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과 70여년 간의 관행을 근거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비판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구속 기간에서 날 단위로 제외한 것은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형사소송...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 김정환 변호사가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이들은 1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했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며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들은 또한 지난 4일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을 시작했다. 11일 오후 12시 기준 고발운동에는 4만6909명이 서명한 상태다.
강원 양구군은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는 사계절 농업이 가능한 비닐하우스를 현대화·첨단화해 집중호우와 냉해 등 기상이변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안정적으로 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양구군은 올해 15억여 원을 들여 50개 농가에 6㏊ 규모의 비닐하우스 현대화 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읍·면별로는 양구읍 11동(0.1㏊), 국토정중앙면 56동(1.9㏊), 동면 28동(0.9㏊), 방산면 41동(1.5㏊), 해안면 48동(1.6㏊) 등이다.지급 기준은 단동 3.3㎡당 8만 원, 연동 3.3㎡당 20만2000원이다.농가당 지원 규모는 330∼1980㎡다.이밖에 양구군은 4억 원을 들여 자동화 하우스의 노후 비닐 교체 지원사업도 추진한다.이병구 양구군 농업지원과장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을 통해 고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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