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하나금융 함영주, ‘채용 성차별’ 유죄 확정…‘채용비리’ 무죄취지 파기환송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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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2-02 15:36본문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함 회장은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채용 비율을 4대1로 미리 정해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이 중에서 업무방해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함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파기환송심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2016년 합숙 면접 당시 채용 담당자들은 1심부터 일관되게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인사부장이 함 회장에게 보고하기 전후 합격자 변동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1심은 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해 무죄로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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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심에서도 이와 다른 취지의 증언이 없었다”며 “유죄로 판단한 2심이 근거로 든 여러 간접 사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 법칙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보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함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다.
앞서 1심은 함 부회장이 합격권 밖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게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나은행의 성차별적 채용 방식이 관행적이었던 만큼 함 부회장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 곁으로 계속 가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한 전 대표를 향해 “김 전 대통령의 일대기 영화를 보고 그것을 본인과 동치시려는 것은 정치권의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수 진영에서 김 전 대통령(YS)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개봉을 계기로 때아닌 YS 적자 경쟁이 펼쳐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영화관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잊혀진 대통령: 김영삼의 개혁시대>를 관람한 뒤, 자신의 제명 전망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전 대표는 “저는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꼭 해내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인용한 말은 김 전 대통령이 1979년 10월 유신정권 시절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된 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는 미국에 박정희 정권 지지 철회를 요청한 뉴욕타임스 인터뷰 등을 빌미로 김 전 대통령 의원직 제명안을 처리했다. 이후 부마민주항쟁이 이어지며 유신정권 붕괴의 도화선이 됐다.
한 전 대표의 발언은 김 전 대통령 사례를 장동혁 대표로부터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제명당할 위기인 자신의 처지에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29일 최고위원회의의 제명 의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신을 김 전 대통령 정신을 이어받는 계승자로 내세우며 여론전을 펴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9일 서울 동대문을 당협 강연에서도 “김영삼이 지금 국힘 정신을 상징하는 정치인이어야 한다. 진짜 보수는 그런 정신”이라며 스스로를 “진짜 보수”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6일 윤리위원회가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하자 “윤 어게인 사이비 보수로부터 진짜 보수를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같은 곳에서 이 영화를 관람했다. 영화에는 이 대표가 등장해 김 전 대통령과 관련해 발언하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이 대표는 영화 관람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치 문제점을 풀어내기 위해 쾌도난마식의 개혁을 한 것에 대해 굉장히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다”며 “윤석열이 계엄이라는,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많은 정치인이 김 전 대통령의 강골 기질은 이어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전 대표를 향해 “저 스스로 김영삼이라는 거목 앞에 경험을 낮추게 된다”며 “김 전 대통령의 일대기 영화를 보고 그것을 본인과 동치시키려는 것은 정치권의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한 전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씨 같은 거대한 장벽과 맞선 것도 아니고 본인 스태프(장 대표 지칭)와 싸우고 있는 것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 출마했을 때도 여러 차례 김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장남의 성폭력 발언을 재현해 자신에 대한 의원직 제명 주장이 나오자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하셨던 김 전 대통령의 말씀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전 대통령이 40대 기수론을 주장했던 것을 들며 “40대 기수론의 공인된 계승자라는 심정으로 그 뜻을 잊지 않고 정치개혁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 송도에 있는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 검토 논란과 관련해 재외동포청의 인천 사수를 위해 ‘범시민(民)·관(官)·정(政) 비상대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28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지역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재외동포청을 포함해 정부는 수도권 소재 16개 핵심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인천의 권익 수호를 위해 시민과 인천시, 정치권이 삼위일체가 뭉쳐 이를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인천에는 재외동포청을 포함해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극지연구소 등 공공기관이 전체의 2.3%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인데도,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타 자치단체는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매립지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있는 것이고, 항공안전기술원은 공항이 있는 인천에 있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며 설립 취지와 인프라를 무시한 채 기계적인 균형발전 논리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여야를 떠나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유 시장은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갈 때 부산의 여야 정치권이 하나로 뭉친 것처럼 인천 정치권도 당리당략을 떠나 ‘인천’이라는 이름으로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주도 성장은 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라며 ”다만, 재외동포청의 지방 이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인천 송도에 설립된 재외동포청은 70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 수립·집행하는 정부기관이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100만 시민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유치했다.
앞서 지난 9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외동포청은 업무 특성상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너무 떨어져 있어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는 물론 인천지역시민단체는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규탄 및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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