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6만 ‘영끌 공급’으로 집값 잡을까?···최소 5~6년 뒤 “단기 가격 안정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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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2-02 07:15본문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29일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은 지역 위주로 주택을 배치한 것이 직주근접형 주거 수거 수요에 부합했다”면서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자 시장에 비교적 명확한 공급 신호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착공 가능 물량을 기준으로 구체적 일정을 제시한 점은 정책 신뢰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최근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 세금 부담 가중 우려 등이 맞물리면서 서울 핵심지 진입을 노리는 수요층 움직임이 당분간 숨을 고르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정책과 실제 주택 공급 사이의 ‘시간차’다. 정부 목표에 따라 착공에 돌입하더라도 실제 입주는 이르면 2031년에서야 가능하다. 적어도 향후 5~6년간 ‘공급 절벽’에 부딪히는 셈이다.
분양·임대 등 주택을 공급하는 구체적인 방식과 가격, 평형 등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이번 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주택 수요자들이 체감할 ‘어떻게’가 없다는 뜻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마인더 전문위원은 “실수요자가 매매를 미루고 공급을 기다리려면, 분양물량·주택형·예상 분양가·입주 시기 등 핵심 정보가 구체화돼야 한다”면서 “현재 매매시장의 수요를 대기 수요로 전환시켜 단기 가격 안정에 기여할 가능성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제시된 부지들은 대부분 토지 정비, 인허가, 이해관계 조정, 재원 마련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공급 기대가 가격을 억누를 수 있지만, 가시적인 착공과 분양이 빠르게 뒤따를 수 있는 속도전이 정책 효과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휴부지나 노후청사라는 한정된 자원을 모두 망라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공급’은 일회성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비 사업 활성화 등 제도적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이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는 유한해 이를 기반으로 하는 주택 공급은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다”며 “장기적으로는 도심 정비사업 등과 연결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이날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보다 공공주도 방식 공급에 매몰돼 있다”면서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을 지탱하는 민간 정비 사업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통일교의 ‘쪼개기 후원’ 대상 국회의원 명단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대 국회의원 54명의 쪼개기 후원 정황까지 확인한 합수본은 수사 대상을 21대 국회로 확대하고 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합수본은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이 주최한 월드서밋 행사와 세계피스로드재단이 주최·후원한 행사 관련 자료 확보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세계피스로드재단은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사업을 목표로 둔 단체다. 합수본은 지난 23일 경기 가평군 천정궁 등 7곳의 시설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들 행사와 관련한 회계장부와 참석자 명단, 국회의원 관리 내역과 섭외 비용, 후원금 기부내역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송광석 UPF 회장을 피의자로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시했다.
합수본은 통일교가 월드서밋 2020 행사 섭외 명목 등으로 2019년 12월에서 이듬해 1월 사이 국회의원 54명에게 정치자금 총 2800여만원을 불법 후원한 사실을 포착했다. 개인들이 후원을 한 뒤 UPF 계좌를 통해 통일교 자금으로 보전해주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이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여야 국회의원 11명에게 UPF 자금 13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송광석 회장을 기소했다. 월드서밋 2020 행사는 2020년 2월2일부터 7일까지 문선명 통일교 창시자의 출생 100주년을 기념해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대규모로 열렸다.
불법 정치자금 정황이 포착된 54명 중 32명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이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13명, 바른미래당 2명, 국민의당·민주평화당 5명, 정의당 1명, 대안신당 1명 등 순이었다. 20대 국회에서 이들의 소속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각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통일위원회 6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의원 중 일부는 월드서밋 2020에 참석하거나 축사를 전하기도 했다.
국제행사에서 통일교 측이 섭외 등의 도움을 받으려고 자신들이 후원했던 국회의원들을 적극 활용한다는 사실은 내부 문건에서 확인된다. 윤 전 본부장이 작성해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TM(True Mother·참어머니) 특별보고’에는 ‘월드서밋’ 행사를 준비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접촉하겠다”는 내용이 나온다.
합수본은 지난 23일 천정궁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통일교 측에서 보관하던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합법적인 활동 계획 정리’ 파일도 발견해 확보헸다. 통일교가 합법으로 가장해 불법 선거개입을 했는지 등도 함께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앞서 경찰이 확보한 ‘2019년 국회의원 후원명단’ 외에 추가 명단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후원금 액수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통일교 측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1억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통일교가 현안 청탁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매개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명품도 ‘청탁용 선물’ 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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