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슬기롭지 않은’ 감빵생활···교도관의 삶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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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2-02 03:03본문
지난달 29일 기자가 찾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도관들은 격무를 호소했다. 이곳 수용자는 1800명이 넘지만 일하는 직원은 350명이다. 수용자들을 직접 관리하는 보안과 직원만 따지면 직원 1명이 관리하는 수용자가 100명이 넘는다는 게 교도소 측 설명이다. 야간엔 27명이서 교도소 전체를 관리한다. 법무부가 지난 1월 이곳을 포함해 광주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등 4곳에 마약 재활 전담부서를 설치했지만 인력 충원은 하지 않으면서 교도관 근무 여건은 더 나빠졌다.
수용자의 모든 움직임이 교도관에겐 일이 된다. 수용자가 수용거실을 나와 작업실에 갈 때면 박씨는 문마다 자물쇠를 열고, 문을 열고, 다시 닫고, 잠금장치를 당긴 뒤, 다시 자물쇠를 걸어 잠가야 한다. 이런 상황이 24시간 365일 교대로 이어진다.
그런데 교대근무 규칙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원래 교도관은 ‘주야비휴’(주간-야간-비번-휴무) 근무가 원칙이다. 하지만 현재 인력이 부족해 휴무 대상자 중 절반만 쉬고 절반은 일하는 ‘주야비윤’(주간-야간-비번-윤번)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8일에 하루만 온전히 쉬는 셈이다. 교도관들이 머무는 사무실 칠판엔 ‘4부제 정상화 관련 균형적인 근무체계 유지’가 교도소장 지시 사항으로 적혀있었다. 한 교도관은 “꿈같은 얘기”라고 말했다.
인력 부족은 안전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교도소 전체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중앙통제실엔 50여개의 CCTV 화면이 설치돼 있는데, 직원 두 명이 모든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 교도소 관계자는 “원래 5~6명이 해야 할 일”이라며 “두 명으론 놓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도관 업무강도와 직결되는 과밀수용 문제는 한계 수준을 넘어선 지 이미 오래됐다. 법무부 교정통계를 보면, 2024년 교도소 수용률(수용 정원 대비 수용 현원)은 122.1%에 달했다. 1993년 처음 100%를 넘어선 이후 2006년과 2012년을 제외하면 항상 정원보다 실제 수용자 수가 크게 많았다. 또 다른 교도관은 “과밀로 인해 수용자들끼리 싸우는 일이 잦아졌다”며 “수용자들의 안전도 문제인 데다, 다툼 중재, 조사, 처벌까지 모두 교도관 업무”라고 토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교화를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킨다는 교정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교정인력 증원과 교정시설 확충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스파이 사건 등으로 냉랭했던 양국관계 재정립의 발판을 마련했다. 스타머 총리는 “더욱 정교한 관계를 원한다”고 말했으며 시 주석은 “영국과 지속적 동반자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BBC 등에 따르면 시 주석과 스타머 총리는 2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약 1시간35분 동안의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스타머 총리는 회담 전 모두발언에서 “중국은 세계 무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라며 “우리는 협력할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견 차이가 있는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더욱 정교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영관계는 그동안 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며 “중국은 영국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스타머 총리의 방중에 감사를 표하고 “양국 정상이 차이를 해소할 수 있다면 역사의 시험을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것은 2018년 보수당 소속 테리사 메이 총리 이후 8년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소유권을 주장하며 유럽과 미국의 긴장이 불거진 가운데 스타머 총리의 방중이 이뤄졌다.
중·영관계는 2019년 홍콩 반송환법 시위와 영국이 제기한 중국의 스파이 활동 문제 등을 계기로 냉랭해졌다. 영국은 호주·미국과의 핵잠수함 협정인 오커스 동맹을 구축하는 등 대중 견제에 앞장섰다. 노동당 소속인 스타머 총리는 2024년 취임 후 역대 보수당 총리의 기조에서 벗어나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중시하는 실용 기조를 주장해 왔다.
스타머 총리는 이번 방중 공식 발표에서 “수년 간 우리의 대중 관계는 황금기에서 빙하기를 오가며 일관성이 부족했다. 좋든 싫든 중국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베이징에 도착해서도 기자들에게 “중국과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영국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 선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의 이번 방중에는 재무부·산업부 장관과 아스트라제네카, HSBC, 재규어랜드로버 등 기업인 60여명이 동행했다. 반면 외교장관은 동행하지 않아 껄끄러운 외교 문제는 쟁점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머 총리는 중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 주석에게 홍콩 민주화 지원 혐의로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을 받은 지미 라이의 사면을 요구하겠느냐는 질문에 “언제나 제기해야 할 문제들을 제기해 왔다”고 답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 방중을 앞두고 안보 문제로 승인을 보류해왔던 런던 도심 한복판의 초대형 중국 대사관 건립 계획도 승인했다.
스타머 총리는 올해 들어 중국을 방문한 네 번째 서방 지도자이다.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페테르 오르포 핀란드 총리가 앞서 중국을 방문했다. 다음 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중국을 방문한다.
대서양 긴장 속 연이은 서방 지도자의 방중을 두고 중국은 자국이 외교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부각하고 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8일 사설에서 “서방의 통찰력 있는 인사 중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단일 패권국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국제적 연결고리를 단절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국의 발전과 번영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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