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이 대통령 “저항 두렵다고 불공정 방치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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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2-02 01:44본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를 두고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끝나기로 돼 있다고 했더니 새롭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재확인하며 이를 새로운 부동산 세제 도입인 것처럼 비판하는 사회 일각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운다”면서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간 신뢰마저 손상해 공동체의 안정까지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겠다”며 일본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면서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렵다는 이유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저항의 예시로는 오는 5월9일 폐지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한 일각의 반응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연장할 때 올해 5월9일이 끝이라는 건 명백히 예정된 것 아니냐”며 “‘당연히 연장하겠지’라는 건 부당하고 잘못된 기대”라고 말했다. 이어 “끝나기로 돼 있다고 했더니, 마치 새롭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면서 “잘못된 이해일 수 있지만 부당한 공격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되고, 한번 결정을 하면 정책은 집행을 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사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입법 지체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세금 체납 관리 방안 토의 도중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 개정이 더 빠를 것”이라는 임광현 국세청장을 향해 “아이, 참 말을 무슨”이라며 말을 끊은 뒤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단 말”이라면서 “그때까지 기다릴 거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개가 있는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 비상조치를 좀 하자는 말”이라고 했다. 최근 당·청 간 긴장 관계를 고려해볼 때 여당 지도부를 겨냥한 우회적인 비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올해 내내 추경을 안 할 건 아니다”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에 체납관리단 인력 운영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청에 “적정한 시기에 예산을 추경으로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다룬 다큐 관람제명 위기 본인 처지에 빗대 발언이준석 “예의 아냐” YS 적자 경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 곁으로 계속 가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한 전 대표를 향해 “김 전 대통령의 일대기 영화를 보고 그것을 본인과 동치시키려는 것은 정치권의 예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보수 진영에서 김 전 대통령(YS)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개봉을 계기로 때아닌 YS 적자 경쟁이 펼쳐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영화관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잊혀진 대통령: 김영삼의 개혁시대>를 관람한 뒤, 자신의 제명 전망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전 대표는 “저는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꼭 해내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인용한 말은 김 전 대통령이 1979년 10월 유신정권 시절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된 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는 미국에 박정희 정권 지지 철회를 요청한 뉴욕타임스 인터뷰 등을 빌미로 김 전 대통령 의원직 제명안을 처리했다. 이후 부마민주항쟁이 이어지며 유신정권 붕괴의 도화선이 됐다.
한 전 대표의 발언은 장동혁 대표로부터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제명당할 위기인 자신의 처지를 김 전 대통령 사례에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최고위원회의의 제명 의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신을 김 전 대통령 정신을 이어받는 계승자로 내세우며 여론전을 펴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9일 서울 동대문을 당협 강연에서도 “김영삼이 지금 국힘 정신을 상징하는 정치인이어야 한다. 진짜 보수는 그런 정신”이라며 스스로를 “진짜 보수”라고 말했다.
이 대표도 이날 같은 곳에서 이 영화를 관람했다. 영화에는 이 대표가 등장해 김 전 대통령과 관련해 발언하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치 문제점을 풀어내기 위해 쾌도난마식 개혁을 한 것에 대해 굉장히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다”며 “윤석열이 계엄이라는,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많은 정치인이 김 전 대통령의 강골 기질은 이어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전 대표를 향해 “저 스스로 김영삼이라는 거목 앞에 경험을 낮추게 된다”며 “김 전 대통령의 일대기 영화를 보고 그것을 본인과 동치시키려는 것은 정치권의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한 전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씨 같은 거대한 장벽과 맞선 것도 아니고 본인 스태프(장 대표 지칭)와 싸우고 있는 것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쿠팡 사건 조사 놓고 ‘경고’하는 등한국 디지털 규제 ‘노골적 반발’에내달 온플 공정화법 심의 불투명
정부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를 두고 미국 부통령까지 나서 ‘경고’하는 등 미국 측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온라인플랫폼을 규제하는 정부·여당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추진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이미 해외 주요국에 플랫폼 관련 디지털 규제가 도입된 상황에서 미국 측의 압박에 일방적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23일 워싱턴에서 김민석 총리와 만나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선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줄 이어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중 쿠팡의 끼워팔기·최혜대우 요구 혐의 사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탈퇴 방해’ 의혹 등을 조사 중이다. 쿠팡이 과거 자사 상품(PB)을 만들면서 입점업체 판매 데이터를 남용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이달 초 미국 하원이 정부의 쿠팡 조사에 우려를 표한 데 이어 미국 행정부 2인자까지 나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모양새다. 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고 제재 수위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국 정부가 앞서 언급하는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밴스 부통령의 발언이 정부가 추진하는 온플법까지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2주 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한국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관련 규제에 대한 우려가 담긴 서한을 보냈다. 관세 협상에서 미국 기업이 디지털 관련 규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고 합의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서한에는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참조인으로 적시됐다.
정부는 미국 측의 강경 대응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온플법과 관련해 ‘국회가 주도하면 정부는 지원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미 미국 측 반발을 우려해 온플법 가운데서도 거대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독점규제법은 미루고, 갑을 문제를 다루는 공정화법만 추진키로 한 상태였다. 일정 부분 물러선 셈인데, 정부는 미국 측 반발이 점점 거세지면서 고심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심의를 본격화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공정화법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면서도 “미국 측이 ‘플랫폼’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반대하는 상황이라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의 압박 전술에 끌려가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플랫폼 공정화법이 미국 기업에 불리하다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 일본, 영국 등은 모두 플랫폼법과 유사한 디지털 규제를 도입했다. 한국 입법만 콕 찍어 반대할 명분이 적다는 의미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권국가로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정당한 제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온플법 도입 역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는 것이지만, 공정화법이 미국 기업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설득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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